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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박상근]국민개납주의, 헌신짝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납세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소위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구체적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에는 비과세·감면 등 과세 특례가 너무나 많다.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세금은...
2015.06.03 11:01
[사설]메르스 창궐 3년, 중동여행 경고조차 않은 외교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3일에도 5명이 추가 발생해 총 환자는 30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3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3차 감염자의 확대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장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공포감을 더한다. 이런 추세라면 환자가 얼마...
2015.06.03 11:01
[사설]野, 복지정책 방향 선회하나…눈길 끄는 이종걸 발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무상 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내놓은 말이다. 새정치연합의 복지 정책 방향이 그동안 당론으로 견지해 온 ‘보편적 복지’에서 부분적이나마...
2015.06.03 11:01
포럼)한의학, 신뢰가 기본이다 -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몸이 아픈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자주 받는다. 몸이 안 좋은데 어느 한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디를 추천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 한의원을 보낼 것인지, 혹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곳을 보낼 것인지 망설여진다. 결...
2015.06.03 07:09
[데스크 칼럼-정덕상]‘원빈-이나영’이 그린 수채화
수출감소 5년래 사상최악, 소비자물가지수 제자리, 디플레 본격화, 세대간 국민연금 도둑질, 메르스 망신까지 5월은 그렇게 갔다. 그래도, 5월은 계절의 여왕인 모양이다. 상큼한 사진 한 장이 마지막을 장식했다. 깔끔하게 가름마를 탄 밀밭을 걸어나와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선 원빈과 아나영. 아무거나 찍어도 화보가 ...
2015.06.02 11:04
[라이프 칼럼-김다은]장미의 이름, 보다 유혹적인
1327년 겨울,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차례로 죽어서 발견된다. 황제의 명을 받고 마침 수도원에 머물게 된 월리엄 수도사가 죽음의 원인을 추적한다. 수도사들의 억눌린 성과 관련된, 혹은 권력 다툼과 관련된 연쇄살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사들의 혀가 한결같이 검게 변색된 채 죽은 것이 단...
2015.06.02 11:04
[사설]큰 싸움된 시행령 수정 논란, 국회가 결자해지 하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박근헤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발언에도 야당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오히려 상위법 위반 시...
2015.06.02 11:04
[사설]수출 급락에 메르스까지…총체적 위기의 우리 경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액은 423억92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 폭도 두 자릿수(10.9%)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이런 하락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덫에 걸린 것이다. 게...
2015.06.02 11:04
[데스크 칼럼-박승윤]정년 연장의 ‘내시 균형’은
요즘 50대 직장인들이 소주 한잔 할 때 빠지지 않는 안줏거리 화제는 정년 연장이다. 50대 중반이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이 컸던 중년 직장인들은 회사를 60세까지 다닐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법)’을 개정해...
2015.06.01 11:03
[CEO 칼럼-임채운]한국경제의 복면가왕은?
요즘 한 TV채널의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출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면 속에 감추고 무대에 오른다. 이름, 나이, 직업은 물론 목소리까지도 가성을 사용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게 한다. 관객들은 복면 출연자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수의 명성(브랜드)이나...
2015.06.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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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미분양의 무덤 대구 맞아?…이사차 들락, 1000만원 웃돈 붙어 팔렸다 [부동산360]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어느정도 개선됐다고 느껴요. 아무래도 대구에선 주상복합 선호도가 낮아 그쪽 분위기가 더 안 좋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또 달라요. 이쪽 신축 단지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는 이미 벗어났죠.” (대구 달서구 송현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내에서는 입지, 아파트 연식에 따라 현장 분위기가 엇갈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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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