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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사 5명 중 1명이 교단에 선 걸 후회하는 현실
교육부와 전북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효력을 둘러싸고 벌인 2년여 공방에서 사법부가 전북 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전북과 같은 입장을 취해 온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 교육청 등도 법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4개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안은 체벌금지, 복장ㆍ두발의 자유, 보충수업 등 강요 금지, 소지품 ...
2015.05.15 11:03
[사설]고강도 쇄신 나선 포스코, 권력 개입차단이 관건
포스코가 사내이사 전원과 대우인터내셔널 등 전 계열사 대표의 사표를 받는 등 대대적인 경영쇄신에 들어갔다.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떨어질대로 떨어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경영쇄신위원장은 권오준 회장이 직접 맡았다. 권 회장과 쇄신위원들은 사즉생(死卽生)의 비장한 각오로 포스코 그룹 전반의...
2015.05.15 11:03
[현장에서-한석희]개인정보와 여론몰이 사이
현대인에게, 아니 한국인에게 개인정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문제다. 하도 많은 사건ㆍ사고에 시달리다 보니 개인정보 애기만 나오면 우선 화들짝 놀란다. 지난 13일 논란을 빚었던 외환은행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사측이 건강정보를 비롯해 노조 가입...
2015.05.14 11:04
[헤럴드 포럼-김완희]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 방안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며, 그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는 다윈의 ‘적자생존’ 현상이 잘 관찰되지 않는다. 한 번 만들어진 조직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2015.05.14 11:04
[직장신공]세상에 공짜는 없다
‘직장 경력 2년차의 편집디자이너입니다. 제가 두 곳의 회사를 놓고 고민 중인데요. 한 곳은 현재 한 달 수습을 마친 곳인데, 주로 관공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퇴근이 너무 늦고 급여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선배들이 실력이 있어서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현재 회사 일이 힘들어서 살짝 면접을 본 곳인...
2015.05.14 11:04
[사설]사회적 합의 필요한 ‘예비역 관심병사’ 안전 매뉴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 최모(23)씨는 실탄 10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지급받아 1발의 영점사격후 갑자기 뒤돌아서 동료 예비군 4명에게 7발을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과거에도 예비군 훈련장 인명사고는 종종 있었다. 1993년 경기 연천...
2015.05.14 11:03
[사설]재정 개혁, 말보다 옆으로 새지않도록 하는 게 먼저
정부가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교부세를 비롯해 정부 연구개발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산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재원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경제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요지다.지방 교부금을 나눠줄 때 세입을 늘리고 세...
2015.05.14 11:03
[사설]꽉막힌‘연금정국’정략적판단 버려야 해법 나온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였지만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달랑 3개 법안만 처리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57개나 되지만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상정조차 못했다. 그 바람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민생관련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
2015.05.13 11:07
[사설]상가임대차법, 사각지대 여전해 추가 보완 시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비롯해 세입자끼리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지나치게 ...
2015.05.13 11:06
[헤럴드 포럼-김종식]민간조사업 관할 논쟁, 이제 매듭지어야
어떤 조직이나 타인에게 일을 처리할 권한이나 임무를 부여함에는 그 일의 특성과 수임 할 쪽의 형편으로 보아 어느 쪽에 맡기는 것이 보다 능률적일지를 살펴 정하게 된다. ‘적격(適格)한 업무 지정과 수행’은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작금 민간조사업(사립탐정)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할 것...
2015.05.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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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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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미분양의 무덤 대구 맞아?…이사차 들락, 1000만원 웃돈 붙어 팔렸다 [부동산360]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어느정도 개선됐다고 느껴요. 아무래도 대구에선 주상복합 선호도가 낮아 그쪽 분위기가 더 안 좋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또 달라요. 이쪽 신축 단지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는 이미 벗어났죠.” (대구 달서구 송현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내에서는 입지, 아파트 연식에 따라 현장 분위기가 엇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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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