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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규의 현장에서] 거리두기 개편, 기대와 우려 사이
어떤 일에 기준을 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그 기준이 지금껏 있지 않았던 것이었다면 더 힘든 일이 된다. 여기에 그 기준을 적용받는 모수가 클수록 기준 세우기의 고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로 세분화된 단계...
2021.03.08 11:30
[헤럴드포럼] 먹구름 짙어지는 나라 살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둘러싸고 정치권 등에서 논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대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처음에는 12조~13조원을 넘는 편성 규모에 난색을 보이다 19조5000억원까지 ‘후퇴’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
2021.03.08 11:30
[사설] 금리 상승과 함께 슬금슬금 다가오는 재정위기
지금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는 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이다. 코로나19 긴급수혈용 재정확대론이 모든 것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돈 풀기 경쟁은 날로 심해진다. 하지만 위기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재정위기의 그늘은 슬금슬금 짙어지고 있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걱정할...
2021.03.08 11:27
[사설] LH사태 재발 방지, ‘셀프조사’ 의구심 해소가 첫걸음
정부·여당이 ‘LH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질책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휴일인 7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홍 부총리는 3시 신도시 투기 의혹 대응과 관련해 수사 의뢰·징계...
2021.03.08 11:27
[데스크칼럼]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다 되레 투기꾼된 정부
다시 부동산 문제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집값이 아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 입지 분석과 개발을 주로 하는 LH 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2021.03.08 11:27
[일본 바로보기] 대지진이 일본을 지배한다
“3월 17일 밤 10시,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피해지 센다이에서 오전 7시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도쿄에 도착했다. 식당과 편의점들이 문을 닫아 저녁과 아침을 거르고 시외버스를 탔다. 시골역에서 버스에 오른 아주머니들이 가방 속에서 주먹밥을 꺼냈다. 부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자 함께 먹자며 주먹밥을 나눠주던 사...
2021.03.05 11:46
[사설] “뭐 어때, 너는 안 했냐”는 LH 직원의 참담한 윤리의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다. 의혹이 제기된 지 3일 만에 또 다른 사례가 드러났다. 한 언론사는 지금까지 문제가 된 광명·시흥이 아닌 고양 창릉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이 발표 5일 전에 땅을 샀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끝나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 걱...
2021.03.05 11:43
[사설]윤석열 끝내 사퇴, ‘검찰개혁 국민적 공감 중요’ 교훈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사퇴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입법(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의 파괴로 규정하고 “직(職)을 걸고 사수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이다. 사퇴 배경은 차치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수장의 중도하차 불행이 다시 반복되는 사...
2021.03.05 11:43
[헤럴드비즈] 미래의 재정절벽, 증세로 해결될 상황을 넘어섰다
절차의 공정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는 즉흥적·무원칙·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특징이다. 위대한 지도자와 성공하는 국가는 백년대계(百年大計)와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 조상은 역사를 통감(通鑑)이라고 불렀다. ‘감(鑑)’은 ‘거울’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잘못을 거...
2021.03.04 11:41
[사설] 청년층 주택대출 규제 완화, 주거사다리 복구 지원토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각각 40%이고,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는데 가산...
2021.03.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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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은성수의 ‘가도멸괵’…이주열의 ‘인열폐식’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은 우(虞)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괵(虢)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한다. 괵나라는 길을 빌려주지만 우나라를 점령한 진나라 군대는 돌아가는 길에 방심하던 괵나라까지 삼켜버린다. ‘가도멸괵(假途滅虢)’의 고사다. ‘목이 멜까’ 두려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가 회남자(淮南子)에 나온다. 한...
홍길용의 화식열전
한국서 115만원에 파는 갤탭, 미국선 50만원 떨이! [IT선빵!]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100만원 훌쩍 넘는 갤탭S7+, 미국에선 50만원에 팔고 무선이어폰이 사은품?”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갤럭시탭S7 제품을 정가의 절반도 채 안 하는 가격에 판매해 화제다. 함께 제공하는 10만원대 사은품까지 고려한다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급 기기 가격의 3분의1 수준에서 판매된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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