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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현장 법치 흔들고 상시 파업 조장할 ‘노란봉투법’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에 올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입법폭주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2023.11.09 11:14
[사 설]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 현장서 작동할 대안 내놓아야
정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본격 시행을 보름 앞두고 돌연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2023.11.08 11:20
[사 설]경상수지 5연속 흑자...수출 레벨업이 ‘상저하고’ 관건
올해 9월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작년보다 낮아진 유가 등의 효과로 수입은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다섯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57억5000만달러)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
2023.11.08 11:20
[사 설] 여야 총선기획단, 민생 정책경쟁 제대로 해보라
총선을 150여일 앞두고 여야가 6일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총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의대 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굵직굵직한 현안으로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폭주에 대한 심판론을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lsqu...
2023.11.07 11:33
[사 설]“혐의 입증없이 총수 고발” 공정위 고발지침 재검토 마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
2023.11.07 11:33
[헤럴드시론] 그들에게 서사가 있을까
최근작 송길영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에는 ‘당신의 서사’라는 표현이 나온다. 서사는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여가 얼마만큼 치열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급조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오직 시간과 진정성으로 만들어진다. 요즘 시대에 대중은 그 사람이 ...
2023.11.06 11:10
[김재홍 칼럼] 한국정치사의 뒤안길 ‘군부와 권력’
1962년 12월 하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소장이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전두환 대위를 불러들였다. “자네,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은 전두환은 깜짝 놀랐다. 군사정부가 약속한 민정이양을 1년도 채 안 남겨둔 시점이었다. “각하,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2023.11.06 11:09
[사 설]공매도 8개월간 금지...반시장적 처방은 경계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발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입을 빌렸지만, 실상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
2023.11.06 11:08
[사 설]印 혁신위가 띄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야당도 호응하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의원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4개안을 당에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에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줄이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과도하다는 것은 의원 스스...
2023.11.06 11:08
[사설] 거점도시 키우면 인구 50만명 늘어난다는 한은 보고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바람에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하락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내놓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는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음에도 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가 가속화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2023.1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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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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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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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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