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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빈말?’ 마이너스 이낙연…동반사퇴 건의, 존재감 높인 정세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문재인 정부 두 전·현직 총리의 입지까지 바꾸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실상 두 사람의 ‘동반사퇴’ 카드를 제시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반면 문 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과 야당을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주요 입법 사...
2020.12.01 11:42
국민의힘 누굴 만나도…“윤석열, 해임 뒤 정치할까?” 촉각
“어때요? (정치)할 것 같아요?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꺼내는 말이다. 질문의 주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의견은 사람에 따라 “할 것 같다”와 “하지 않을 것”으로 갈려도 대부분은 윤 총장이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의 효과와 이해득실에 촉각을 잔...
2020.12.01 11:41
동반사퇴? 순차퇴진? 해임 후 교체?…秋-尹, 결국 ‘시간 싸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갈등의 타개책으로 ‘동반사퇴’카드가 나왔다.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추 장관 거취를 연계한 것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모양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동시·동반은 아니더라도 윤 총장이 먼저, 추 장...
2020.12.01 11:41
“진영·정파로 갈라진 사회…안정과 통합이 시대정신…文 철학에 맞는 건 이낙연” [상임위원장에 듣는다-이개호 농해수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당내에서 맡은 직함 중엔 ‘이낙연 당대표 특보단장’이 있다. 그럴만하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 대표의 전(前) 지역구(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를 물려받아 내리 3선을 했다. 현재 이 의원이 쓰는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도 이...
2020.12.01 11:29
이개호 “코로나 시대 농업구조조정…고향세법 통과 시급” [상임위원장에 듣는다-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언제나 ‘을’이었죠” 예산을 위핸 기획재정부에 달려가서, 농가 지원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가서 사정해야 했다. 농수산물 문제로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
2020.12.01 11:28
김태년 “불법 검찰총장 비호 검사동일체 문화 혁신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한다’는 성명을 낸 일선 검사들을 향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ld...
2020.12.01 11:03
손혁상 신임 코이카 이사장 “정부 주요 정책과 개발협력 연계”
신임 한국국제협력단(KOICAᆞ코이카) 이사장으로 취임한 손혁상 전 경희대학교 대외부총장이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손 이사장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국제공조와 개발 재원 확보와...
2020.12.01 11:01
정부·의료계 “여행객 등 격리단축 시기상조”
모범적 방역 등의 이유로 몇몇 국가 간 특약을 맺어 격리 등 제한 없이 관광교류를 정상화하는 ‘트래블버블’과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격리 면제 또는 기간 단축, 이 두 가지는 경영 마비 상태에 놓인 여행업계가 가까운 장래에 이뤄지기를 바라는 중요한 현안이지만, 정부와 의료전문가들...
2020.12.01 11:01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대공수사권 폐지 3년 유예는 꼼수”
[헤럴드경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보위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3년 유예는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꼼수라며 비판했다. 국정원 전직 모임은 “세계 최악 폭력 집단인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대남적화 통일 노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현실에...
2020.12.01 10:56
[속보]文대통령 “경제반등 추세…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기반등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기반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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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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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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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