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국회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당내에선 ‘이낙연계’의 수장으로 꼽히는 이 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소관 분야 및 당 내외 정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상섭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언제나 ‘을’이었죠”

예산을 위핸 기획재정부에 달려가서, 농가 지원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가서 사정해야 했다. 농수산물 문제로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에겐 이력이 붙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력으로서도 말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상임위 의원들은 여야 없이 모두 ‘우린 농촌당’이라고 한다”며 “저는 언제나 을”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여야의 입장차가 가장 적은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히지만, 늘 예산과 정책을 위해 부지런히 뛰지 않으면 뒷순위로 밀리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소관 상임위의 현안과 대책을 들었다. 행정관료 출신으로 정계 입문 전엔 전남도청에서 예산·기획·관광문화 등 지역 현안을 다루며 뼈가 굵었고, 농림부 장관까지 거쳤으니 농해수위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더라도 국회 내에선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쌀값안정·청년농업인 생활정착지원·영세 고령 농업인 지원”이 농촌을 떠받치는 삼각축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외국인노동자가 큰 비중이었던 계절노동자의 수급난, 소비 위축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요 감소 등이 가장 크다고 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장관 시절 가장 사정을 많이 하러 다닌 이슈는 뭔가.

▶농촌 경제가 안정되려면, 결국은 쌀값이 안정이 돼야 했다. 쌀값 안정은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다. 결국 도시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를 관장하는 부처에서는 쌀값 상승을 굉장히 반대한다. 이걸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80kg 한 가마당 최하 12만원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19만원까지 끌어올리니 농촌 경제가 안정됐다. 또 추수기마다 관공서 앞에서 이뤄지던 시위들도 사라졌다.

- 농촌 유지를 위해서도 많이 애썼다고 들었다.

▶농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청년들을 농업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았다. 농촌에 오면 우선 농사를 지어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고, 그 소득을 확보해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농업 기술을 습득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그러다보니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면 2~3년을 못 버티고 다 나오더라.

그래서 장관직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도입한 정책이 ‘청년 농업정착 지원사업’이었다. 청년들에게 생산 기반인 논이나 밭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착비용을 주는 것이다. 40세 이하 청년 1600명을 선발해 3년동안 월 최고 100만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등 농촌이 비교적 부강한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또 다른 성과들이 있다면?

▶영세소농들,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공동체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만약 노인들이 도시로 가면, 그들을 케어할 사회적 비용을 결국 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에서 안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익형직불금제도’를 실시했다.

공익형직불금제는 아주 작은 면적이라도 씨를 뿌리고 물만 대면 기본 지급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노령수당 등의 돈까지 합쳐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다.

- 현재 농해수위에서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농업 예산은 지금까지 전체 예산에서 3~3.5% 정도를 차지했다. 내년엔 편성액의 절대 액수는 늘었지만 비중은 2.9%로 줄었다. 농민들의 수가 224만 명 정도로, 전체 국민의 4%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산이 3%대는 유지돼야 한다. 3%선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농민들한테 숫자는 자존심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어떻게 나타났나?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가장 피부로 느꼈던 어려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와 농촌에 인력 공급이 안 됐다는 거다.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 농촌의 노동력 공급체계를 보강해야 하는 이유다. 주로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근로자들이 매꿔왔는데 그들이 계절을 넘어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시에서도 남아도는 단순노동자들로 농촌 인력 수급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창구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도시지역의 요식업소들이 정상영업이 안 되다 보니 농산물 수요가 많이 줄었다. 생산이 줄었지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정적인 생산체계 유지할수있도록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 농해수위에서 가장 공 들이고 있는 입법사안은 무엇인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건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세법)이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과속화되다 보니 젊은이들이 들어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생산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만으로 진행하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도시민들이 고향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농촌은 지역 자체 생산품으로 답례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기부를 했던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농촌 입장에서는 자원지금을 받고, 또 특산물을 보내주니 소비도 는다. 농촌의 발전을 위한 아주 유용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새로 취임한 스가 총리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작년의 경우에 약 4조5000억엔, 우리 돈으로 45조 원 정도의 고향세가 지원됐다. 우리 국회에서 현재 고향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앞으로 설득을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 정리 =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