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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불법 검찰총장 비호 검사동일체 문화 혁신해야”
“검사들 무감각한 인권 불감증 충격적”
“尹 불법사찰 부활, 직권남용 위법행위”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한다’는 성명을 낸 일선 검사들을 향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사라진 불법 사찰이 부활했으나 비호에만 나선 검사들의 행동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들의 무감각한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이) 정치영역의 한복판에 진입해 있는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두둔만 하고 있다”며 “검찰이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대상으로 감시를 지속한 경우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며 “국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엔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자신이 관여한 특정사건 재판부의 세평과, 물의야기 법관, 대학교 등을 수집해 다른 부서에 전달했다”며 “공소유지 업무는 판사의 성향과 재판 스타일과는 무관하다. 검찰의 민간인 대상 불법 사찰의 부활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며 위법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주장하는 누명을 씌운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 동안 입법 및 예산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야당과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원법·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수하고, 2021년도 본 예산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한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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