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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논문표절' 재심 기각에 곽상도 "얼마나 표절해야 문제되나"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위반 정도가 경미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곽 의원은 이에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
2020.11.30 13:50
코이카,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포럼 개최
개발협력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ᆞ코이카)이 다음 달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7회 개발협력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과 한국 정...
2020.11.30 13:46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내년 서울서 아시아 첫 개최…국방·외교장관 일정 등 논의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30일 개최됐다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공동주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2020.11.30 12:55
외교부,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에 나선다. 외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중미 5개국 중 파나마가 한-중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마무리...
2020.11.30 11:47
이낙연 바로 뒤에 윤석열…이재명과 ‘오차범위 접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3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 대표가...
2020.11.30 11:40
“김종인 비대위 한계”…이슈파이터 충원론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내 대권주자 내지 ‘이슈파이터’ 충원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활을 걸어야 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당 지도부의 존재감을 더하자는 것이다. 3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 지도부 쇄신론을 띄우려고 힘 쏟는 국...
2020.11.30 11:34
‘3차 재난지원금+백신’ 5조 접근 ‘재원’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5조원 가량을 추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에서 야당의 주장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기한인 오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민...
2020.11.30 11:34
이낙연 ‘적중률’ 떨어지고…이재명은 오로지 ‘마이 웨이’
여권 대표 대권주자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야당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잇따라 냈으나 ‘과녁 적중률’은 떨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이웨이’식 정치만 고수하며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리얼미터가 내놓은 대권주...
2020.11.30 11:33
일촉즉발 ‘秋-尹’ 블랙홀, 예산·입법·개각 모두 삼켰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계 제로’ 상태에 돌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여야 대리전이 ‘일촉즉발’로 치달으며 예산, 입법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예산안 처리 이후 1차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던 청와대 역...
2020.11.30 11:32
野 압박에도 길어지는 文대통령 ‘침묵의 시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 입장을 밝히라는 야권의 압박이 청와대 턱밑까지 쫓아온 상태다. 청와대는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거취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청...
2020.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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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