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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도입법·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
2019.12.27 18:44
선거법 개정안, 한국당 반발 속 156명 찬성으로 통과(종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
2019.12.27 18:27
‘막걸리 소통’ 이낙연 총리, 막걸리협회서 감사패…2년 7개월간 95종 선보여
“체력이 허락하는 한 저수지 몇 개 마셔야지”라며 막걸리 소통을 강조했던 이낙연 총리가 27일 한국막걸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막걸리협회 임원진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2017년 5월 31일 취임이후 2년7개월간 95종 막걸리를 공관 만찬주로 활용한 이 총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총...
2019.12.27 18:18
선거법 통과로 중요성 커진 정당 투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향후 정당 투표의 중요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개정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는 비례대표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했다.유권자 입장에선 선거에서 지역구...
2019.12.27 18:16
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항의 속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56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middo...
2019.12.27 17:48
정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에 “헌재 결정 존중”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정부는 이날 오후 헌재의 각하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일본군...
2019.12.27 16:31
이언주, 공수처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원님 수사·재판 불러올 것
“니 죄를 니가 알렸다” 공수처법 발효 이후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을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한 마디로 정의했다. 입법, 사법 기관을 공수처 권력으로 장악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온 나라가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공...
2019.12.27 16:09
한국당, 국회 본회의장 농성 시작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한국당의 본회의장 농성으로 예고됐던 3시까지 열리지 못했다.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이 예고한 3시 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농성에 들어갔다.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싼 채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 문구가 담긴 피켓과...
2019.12.27 15:17
미군 정찰기·초계기 한반도 또 출동…北SLBM 도발징후 파악에 주력
미군의 한반도 상공 정찰 활동이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군은 정찰기와 초계기 등을 한반도에 지속 투입하며 북한의 전략무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징후 탐색에 주력하고 있다.27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전날 밤 11시께 남한 상공...
2019.12.27 14:34
윤상직 의원도 불출마…부산 기장 차기 국회의원 ‘오리무중’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부산 기장군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윤 의원 등 명망가들이 불출마를 선언해, 눈에 띄는 차기 의원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무소속 3선 연임 군수로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 오규석 기장군수도 최근...
2019.1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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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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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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