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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검찰개혁·靑 인사…고심 깊어지는 文대통령
새해를 앞두고도 북미 협상 재개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선 정부가 ‘검찰개혁’의 관건으로 꼽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문재인〈사진〉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문 대통령은 연말 휴가까지 반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2019.12.30 11:30
北, 당 전원회의 ‘3일차 예고’ 파격
북미대화 결렬 속 북한의 새로운 전략노선을 가다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전원회의는 출발부터 파격이었다. 북한은 지난 4일 혁명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당 중앙위...
2019.12.30 11:30
美 정찰기 또…北 ICBM 요격 가상영상도 공개
미군 정찰기가 또다시 남한 상공에 출동했다. 미 공군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상황을 가정한 대응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경고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도 직접 미국의...
2019.12.30 11:30
“비례정당 창당, ‘반대’ 61.6% vs ‘찬성’ 25.5%”
국민 10명 중 6명은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비례정당 창당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한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
2019.12.30 11:26
‘잰걸음’ 민주 vs ‘제자리걸음’ 한국…총선채비 ‘속도차’
내년 총선이 불과 넉달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선거 채비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규칙부터 인재영입까지 순항 중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이은 파격적인 인재영입으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시각장애인...
2019.12.30 11:25
연말 동물국회 ‘점입가경’…국회선진화법 ‘무용지물’
국회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을 장기간 이어가며 수시로 난장판을 재현하고 있다. 의장석 점거, 인간장벽, 몸싸움, 고성 및 욕설이 난무하는 말 그대로 ‘동물국회’다.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국회에서의 폭력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2019.12.30 11:25
“검찰개혁” “좌파독재”…여야 대립 격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30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4+1’ 합의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 내 반대 목소리, 그리고 소수 야당들의 수정안 제출에 희망을 걸었다.이해찬 더불어민주...
2019.12.30 11:24
軍영창 사라진다… 병장 월급 내년 54만원 ‘인상’
군대의 감옥 ‘영창’이 12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사 인권 논란이 일었던 영창제도 대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 업무’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2020년에는 장병 인사 및 복...
2019.12.30 11:06
이해찬 “공수처법 표결, 檢개혁 출발…4+1 공조 튼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안처리 강행 의지를 재차 다졌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7일)선거법 표결 때처럼 국회가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 들어갈 우려가 있...
2019.12.30 10:50
김정은 “자주권 보장 위한 공세적 조치”…美, 도발 자제 경고
북한이 북미대화를 대체한 ‘새로운 길’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북한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를 이어가며 경제발전과 국방건설, 도덕기강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미국은 외교안보사령탑이 나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북한 ...
2019.12.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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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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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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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