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체계적 피해 지원을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난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기지국 수사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범죄 실행 저지나 범인 검거를 위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들 5개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잡는다는 국민 비판 여론이 일자 전날 신청을 철회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경우 포항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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