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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 전반부는 ‘불량’, 후반부 똑바로 지켜볼 것
올해 국정감사의 전반부 일정이 23일 일단 마무리 됐다. 대우해양조선의 부실 경영과 낙하산 고문의 억대 연봉,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 우려 등의 사안을 이슈화했지만 특별히 점수를 줄 만한 성과는 없다고 본다. 국감의 고유 기능이 정부 견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
2015.09.23 10:59
[홍길용의 글로벌 화식열전]미국 경제의 고민을 감춘 옐런의 궤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널리 알려진 게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법칙이다.8월 미국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인 5.1%까지 떨어졌다. 필립스곡선 대로면 인플레가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는 연준이 목표로 제시한...
2015.09.22 11:18
[프리즘-한석희] 조급증 걸린 금융개혁은 절대 악(惡)이다
“수수료도 내리지 못하면서 무슨 금융개혁을 한다고 하냐” 얼마전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모 국회의원에게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금융개혁을 한다고 설레발만 쳤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수수료 하나 내리지 못하냐는 게 요지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전하는 정부 당국자의 전언도 별반 다...
2015.09.22 11:06
[사설] 청년펀드, ‘미소금융’ 짝 나지않도록 운영 체계화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됐다. 정부는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아 공익신탁 형태의 청년희망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일시금 2천만원과 매월 월급의 20%인 340만원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1호 가입자가 됐다. 앞서 ...
2015.09.22 11:06
[라이프 칼럼-김다은] 당신 안의 ‘영웅’
TV나 영화 속에서 우리는 곧잘 아이돌(idole)을 보게 된다. 소위 스타나 우상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삶의 양태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기도 한다. 스스로 보잘 것 없다거나 너무 평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이돌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직장에 항상 묶여있으면서도 제대로...
2015.09.22 11:02
[데스크 칼럼-전창협] 2008년 추석 vs 2015년 추석
2008년 추석은 악몽의 서막이었다.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9월 16일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대공황에도, 두 번의 세계대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150년이 넘은 미국 네 번째 글로벌 투자은행이 문을 닫은 것이다. 추석을 끝낸 한국증시는 공포에 빠졌다. 코스피는 무려 90포인트나 폭락하는...
2015.09.22 11:02
[사설] 건보재정 누수, 공단에 조사권 줘야 막는데 효과적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나 환자가 허위 또는 부당청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지않은 모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2조~3조원 가량이 부적정 지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뒤면 그 규모가 적어도 5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쌓은 알토란같은 건보...
2015.09.22 11:01
[데스크 칼럼-신창훈] ‘세트포인트’와 야권의 분열
‘세트포인트’는 테니스나 배구 같은 운동경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한 점이다. 마지막 1점을 내 승리한 팀이 느끼는 쾌감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세트포인트란 용어를 쓴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가설을 설명할 때다. 마치 냉장고의 자동온...
2015.09.21 11:04
[사설] 새정치연합 내분 일단 봉합은 됐다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1일 “ 어제 열린 당무위원ㆍ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재신임 결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신임 투표 철회를 피력했다. 문 대표는 연석회의에 앞서 당 대표 흔들기와 당내 분란을 확실히 끝내겠다는 분명한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대...
2015.09.21 11:03
[사설] 여전한 前官 ‘몰래 변론’ 징벌적 제재로 뿌리뽑아야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 최 모씨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협에 징계가 청구됐다고 한다. 법조계가 전관예우의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게 또 다시 입증된 셈이다. 이른바 ‘거물급 전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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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190억 들여 지었는데 덤터기 쓸 판…핫했던 물류센터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수도권 한 물류센터 재건축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를 앞두고, 시공사가 발주처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건설사는 PF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했는데, 이번 만기 연장 불가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공매 절차에 돌입하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현재 물류센터 공실이 넘치는 상황에서 공매로 넘어가면 제값에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안양물류센터 재건축 사업은 다음달 말경 PF 대출 만기일이 도래해 EOD 발생을 앞두고 있다. 이에 담보대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