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나 환자가 허위 또는 부당청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지않은 모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2조~3조원 가량이 부적정 지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뒤면 그 규모가 적어도 5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쌓은 알토란같은 건보 재정이 옆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누수 감시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급여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조사권이 없어 부당청구가 의심되면 이를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210곳을 의뢰 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단 2곳에 불과했다. 의뢰받았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요양기관 가운데는 부당청구 의심 액수가 10억원이 훨씬 넘는 병원도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인력이 부족해 제 때 조사 수요에 다 응할 수 없다고 하나 이건 정도가 심하다. 정 일손이 모자라면 건보공단 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 문제의 본질은 줄줄 새는 건보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지 조사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째 흑자를 기록하고, 그 누적액이 16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건실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흑자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2% 정도이나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불과 10년 뒤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노인들은 전체 평균의 3배 가량 진료비를 더 쓰고 있다.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더 많이 쓰는 사람은 급증하니 건보 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한 푼이라도 새는 걸 막아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은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이 거덜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의미가 없다. 재정을 견고히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허투루 쓰이는 데가 없도록 하고, 불성실 납부자를 근절하는 것이다. 부정ㆍ부당한 청구에 대해선 처벌 기준을 강화해 수십, 수백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 ‘한번 걸리면 끝장’이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불성실 납부자 처벌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강화해 집을 3채나 가지고도 건보료를 내지않는 무임승차자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