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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월세 불안, 공급확대와 세제지원 병행해야 효과
정부가 2일 전ㆍ월세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전세금이 6년 6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 시장 불안이 잠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혼자사는 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 주거불안 해소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
2015.09.03 11:04
[사설]한중 관계 변화의 상징성 보여준 천안문 열병식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성루(城樓)에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을 참관한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는 인민해방군 7개 군구, 무장경찰 등 모두 1만2000명의 열병부대와 40여종 500여개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 형식...
2015.09.03 11:04
[데스크칼럼] 공장경제의 한계…또 멀어지는 일류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삼성 이건희 회장의 20년 전의 말이다. 지금도 기업인들은 이 말을 떠올리면 통쾌함과 동시에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낄지 모르겠다. 하긴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도 해도 별 오류는 아닌 듯싶다. 그러면 기업은 어떨까? 이제는 일류일까, 아니면 아직...
2015.09.03 10:44
[사설] 전환점 맞은 국제교역, 한국수출 활로 찾아야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차이나 쇼크’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393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8개월째 이어지는 현상이라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번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가장 커 예사...
2015.09.02 12:01
[사설]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엄벌 의지보여야 근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 미(未)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제도 ’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내국인과 국내법인의 해외 소득이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과태료 없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역외 탈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 ...
2015.09.02 12:01
[홍길용의 화식열전Global] 편작의 ‘불치병’과 중국 경제
사기(史記) 편작열전(扁鵲列傳)에는 병입고황(病入膏) 고사가 나온다.전설적 명의 편작은 춘추시대 첫 패자(覇者) 제환공(齊桓公)의 병을 초기에 미리 진단한다. 하지만 자각증상이 없던 환공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병이 골수에 이르러 손을 쓰지도 못한 채 사망한다.편작은 병의 경중에 따라 “병이 피부에 있으면 약(藥)...
2015.09.01 11:43
<광화문 광장 - 이기수> 축산업의 새로운 가치, 안성팜랜드
가을로 접어들면서 체험형 관광목장도 잃어버렸던 고객만회에 발걸음이 바쁘다. 메르스 첫 확진자가 지난 5월 하순에 나왔으니거의 100일만의 일이다. 축산업이 단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향기와 맛을 즐기는, 오감만족형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다. 유럽, 일본 등 선진...
2015.09.01 11:21
[사설] 다시 샅바싸움 노사정위, 타율적 개혁 불러올 텐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4개월여 만에 개시됐지만 다시 머리를 맞대자마자 기선제압을 위한 샅바싸움만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31일 열린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연내 전면 도입은 불가하다”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40분만에 파행했다. 같은 시각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2015.09.01 11:07
[사설] 대학구조조정, 힘 실어줄 법적 장치 있어야 효과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그 신호탄인 셈이다. 교육부는 전국 298개 대학을 5개 군으로 분류해 A등급에 해당하는 48곳을 제외하고는 평가 등급에 따라 3~15% 정원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하면 4만7000명 가량의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궁극적...
2015.09.01 11:07
<데스크 칼럼 - 전창협> 9월이 왔다
‘885-8577’ 전화번호가 아닌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정규시즌 성적이다. 꼴찌를 도 맡아 했던, 롯데의 암흑기다. 2002년 10월 19일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롯데와 한화와 경기에 입장한 관중은 69명에 불과했을 정도다. 메이저리그 감독출신인 제리 로이스터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롯데의 흑역사가 ...
2015.09.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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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