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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력의 요구 거부할 간 큰 기업 얼마나 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없던 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지는 않겠지만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2017.01.13 11:24
[사설]중국의 무역보복, 국제법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더니 삼성과 LG의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최대 성수기인 춘제(春節·음력설)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됐다. 한류 열풍을 이끌던 인기 ...
2017.01.13 11:24
[사설] 자녀는 물론 부모의 노후도 망치는 ‘에듀 버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침체의 원인이란 사실이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자녀 사교육비는 6% 늘어나 같은기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식료품(△4%), 주류ㆍ담배(△1%), 보건(△8%), 통신(△3%),...
2017.01.12 11:23
[사설]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했지만 후속조치 여전히 미흡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12일 승인했다. 우리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부실 계획서로 시간을 끌더니 1년이 넘어서야 겨우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그러나 대상 차량 전부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15개 차종 12만6000대 가량이지만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2017.01.12 11:22
[사설] 무리해 보이는 文 전대표 재벌개혁 더 신중할 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재벌 개혁’을 내놓았다. 재벌의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가 서민경제를 망쳤으니 정경유착을 끊고 그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바탕 인식이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일단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큰 원칙으로 했다. 그 방안으...
2017.01.11 11:07
[사설] 청년실업 고공행진, 백약이 무효인 고용대책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은 걱정스러운 지표들로 가득하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그토록 외쳤지만 정작 결과는 60.4%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취업률이 정체되고 신규 채용마저 줄어드는 ‘고용 축소 단계’...
2017.01.11 11:07
[사설] 범여권 젊은 지도자들도 대선전에 과감히 나서라
정치권의 대선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대선 경선 룰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추 대표는 아예 설 연휴 전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겠다는 세부 일정까지 제시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번 주중 귀국할 예정이라 범 여권의 행보도 더욱...
2017.01.10 11:01
[사설] 정부 공공요금 인상 자제 공염불 되지말아야
정부가 최근 생필품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점차 중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침체경기의 탈출 방편이 필요한 정부로서는 종전처럼 물가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적었던 게...
2017.01.10 11:01
[사설]노사분규 때문에 글로벌 ‘빅5’서 밀려난 자동차산업
한국이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빅 5’에서 결국 밀려나고 말았다. 대신 그 자리는 신흥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가 꿰찼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422만8536대에 그쳤다. 직전 연도 455만5957대에 비해 7.2% 줄어든 것이다. 그에 비해 인도는 꾸준히 출고량이 늘어 지난해...
2017.01.09 11:00
[사설]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젠 말보다 실행할 때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번엔 산업연구원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최근 4년 사이 크게 늘어났으며, 국내 산업의 성장 회복을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도 국내 외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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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