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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선순위-예산배분 다 바꿔야 할 저출산 대책
예산정책처가 전문가와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내놓은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 결과는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예산도 배정부터 우선 순위까지 효과와 경중에 대한 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대대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2017.01.02 11:30
[사설] 한국 새역사의 원년을 만들자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가 밝았다. 정(丁)은 불의 기운을 띤 천간(天干)이다. 불은 ‘붉음’인 동시에 ‘밝음’을 의미한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총명한 동물이다. 그래서 올해를 상징하는 ‘붉은 닭’은 ‘총명한 닭’이고 ‘열정의 닭’이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닭’이다. 어두움으로 가득찬 한 해를 보내며 지쳐버린 ...
2016.12.30 11:11
[사설] 불안하다면서 긴장감 없는 2017 경제운용계획
29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과도기적 중간관리계획’이 되리라는 당초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뻔한 재탕삼탕의 정책만 나열됐을 뿐 과감하고 획기적인게 눈에 띄지 않는다.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새 경제팀이 꾸려지면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새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
2016.12.29 11:32
[사설] 공정위 퀄컴제재 한미 통상마찰 야기할 사안 못된다
퀄컴에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는대로 취소 소송에 착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십년 동안의 라이선스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례가 없고 과거 공정위도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건 이해...
2016.12.29 11:31
[사설] 전경련, 재정자립 사회공헌 기구로 거듭나길
LG그룹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전경련은 놀라는 눈치다. 삼성·SK는 물론이고 현대차 등도 뒤를 이어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전경련을 떠받쳐 온 기둥과 서까래까지 모두 뽑혀 나가는 셈이다. 이젠 나머지 회원사들도 회비도 내지않고 활동도 하지않는 휴면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2016.12.28 11:08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긴급 체포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한다...
2016.12.28 11:08
[사설] 급변동 환율은 한국경제의 이중고
환율 상승세가 심심찮다. 지난주말 9개월만에 1203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26일 연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20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했다. 그나마 2주만에 2원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급진적인 전망은 내년 13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도 내년 평균 1...
2016.12.26 11:10
[사설] ‘세월 X’ 논란, 인양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자
세월호는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외부 물체와의 충격 때문에 가라앉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네티즌 수사대로 불리는 ‘자로’라는 예명의 네티즌이 25일 다큐멘터리 ‘세월 X’를 공개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당초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 화물 과적, 화물 고박 불량, 급격한 조타 변...
2016.12.26 11:10
[사설] 진일보한 개헌논의, 민주당이 더 적극성 보이라
정치권 개헌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22일 한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개헌에 대한 각 정당과 정파 간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안 전 대표의 제안이다. ...
2016.12.23 11:03
[사설] 경기부양용 재정확대정책은 타이밍이 생명
유일호 경제팀이 확대 재정 문제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마져 한 목소리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거시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인 한국은행마저 대놓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불과 일주일 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
2016.1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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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