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가 전문가와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내놓은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 결과는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예산도 배정부터 우선 순위까지 효과와 경중에 대한 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대대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그처럼 비효율적이었다는 반증이다. 매년 20조원이 넘는 돈을 퍼붓고도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우선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 21조7400억원 중 세부정책별로 실제 영향을 미쳤을 부분은 15조15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조6000억원 가량은 직접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 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 등이 그런 사례다. 관련 예산의 30%는 엉뚱한데 쓰였거나 무리하게 저출산 예산으로 엮어붙였다는 얘기다. 줄줄 새거나 부풀렸거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보육(54%) 교육(19%) 혼인(17%),출산(5%), 일ㆍ가정 양립(5%) 순으로 쓰였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가장 정책 우선 순위를 높게 평가한 분야는 ‘일ㆍ가정 양립’이었다. 현장과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가장 적은 예산이 쓰이고 있었던 셈이다. 그나마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해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들은 혜택이 거의 없다. 정책의 사각지대가 이만큼 크다는 얘기다.

일ㆍ가정 양립 분야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가장 우선되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근로 현장의 문화및 행태 개선이 중요한 세부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 활성화와 정규직 전환 확대및 임금격차 해소도 필요한 정책으로 봤다. 반면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이나 적성 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그동안 전통적으로 중요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여겨져왔던 정책들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정책 중요도의 변화에 따른 예산 배분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게 중론이었다. 전문가의 67.4%와 지자체 공무원의 91.8%가 그렇게 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예측 가능한 국가의 위기다. 국민 삶의 질과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무엇보다 먼저 손 봐야 할 예산임이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