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과도기적 중간관리계획’이 되리라는 당초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뻔한 재탕삼탕의 정책만 나열됐을 뿐 과감하고 획기적인게 눈에 띄지 않는다.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새 경제팀이 꾸려지면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새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관리형 운용계획’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경제팀만이라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리더십을 기대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던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긴장감이 너무 없어 보인다. 정부가 내놓는 전망과 계획은 심리적 요인까지 감안해 다소 낙관적이게 마련이다. 실제 결과치는 대부분 전망을 밑돈다.

하지만 올해는 전망 자체가 불안감을 준다.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2.6%다. 정부가 연간 성장률 2%대를 제시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2% 대 후반도 아니고 중반대다. 자칫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업자 증가폭도 올해보다 둔화된 26만명에 불과하고 경상수지도 흑자가 올해 940억 달러에서 82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0%보다 높은 1.6%로 올라간다. 모든 게 올해보다 악화되는 수치다. 정부 스스로도 내수경기가 둔화되며, 저소득층의 소득은 악화되고 산업경쟁력도 떨어질 것으로 전제했다. 경기회복세와 성장동력이 동반 추락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려되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도 양호해서 리스크가 크지않다는 전제로 나온 대책이고 주택시장도 불확실성이 크지만 전세가율이 높아 매매로 돌아설 수요가 생겨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생안정과 구조개혁, 미래대비 등을 위한 대책중 혼인세액공제 신설(1인당 50만원) 등 한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확대,강화,상향,연장이다. 하던거 좀 더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당수 대책은 반영검토와 방안 마련이다. 안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할 수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팀은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20조원 이상 경기보강에 투입하겠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내세운다. 추경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늘어난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기록 경신은 당연한 결과다.

세계 경제는 미약하지만 상승 곡선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가 예상하는 세계성장률은 3.4%(2016년 3.1%)이고 신흥국은 4.6%(4.2%)나 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저성장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홍콩(2.4%→1.4%),싱가폴(2.0%→1.8%)등을 비교하며 우리의 성장률 2.6%도 선방이라고 볼 일이 아니다.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탈출구가 보일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