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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가위 대이동, 정치권 ‘민심의 회초리’ 맞고 자성하라
한가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3박4일로 늘어난데다 날씨마저 청명해 그 어느때보다 많은 국민이 고향 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회복 부진과 수출 감소, 전월세난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일상은 더 팍팍해지고 고단해 졌지만 고향은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대이동...
2015.09.25 11:00
[사설] 이석채 무죄, 이전 정권 기업인 찍어내기 고리 끊어야
잘못된 투자로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不法領得意思)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
2015.09.25 11:00
[사설] 글로벌 점유율 확대 조급증이 부른 폭스바겐 사태
독일의 간판 자동차그룹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EGR) 조작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환경청이 골프ㆍ아우디 등 5종의 폭스바겐 디젤 차량 48만2000대에 리콜 명령을 내린데 이어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탈리아를 비롯해 스위스, 스페인 등은...
2015.09.24 11:04
[사설] 새정치聯 혁신위 인적쇄신론, 정치개혁 ‘가야할 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임기 마지막날 인적쇄신론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돼도 공천심시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당규 개정안과 역대 당 대표의 열세지역 출마 촉구가 핵심 내용이다. 예상대로 쇄신 사정권에 든 인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
2015.09.24 11:04
[사설] 새 교육과정 취지 살리려면 대입제도 확 바꿔야
교육부가 2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문ㆍ이과 구분을 없애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 방법으로는 통합사회ㆍ과학을 신설해 인문 사회 과학의 기초 소양을 높이고, 수학 영어 등의 학습량을 20% 가량 줄이되 그 대신 토론식 수업과 인성교육 등을 강화한...
2015.09.23 11:00
[사설] 국감 전반부는 ‘불량’, 후반부 똑바로 지켜볼 것
올해 국정감사의 전반부 일정이 23일 일단 마무리 됐다. 대우해양조선의 부실 경영과 낙하산 고문의 억대 연봉,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 우려 등의 사안을 이슈화했지만 특별히 점수를 줄 만한 성과는 없다고 본다. 국감의 고유 기능이 정부 견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
2015.09.23 10:59
[사설] 청년펀드, ‘미소금융’ 짝 나지않도록 운영 체계화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됐다. 정부는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아 공익신탁 형태의 청년희망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을 통해 일시금 2천만원과 매월 월급의 20%인 340만원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1호 가입자가 됐다. 앞서 ...
2015.09.22 11:06
[사설] 건보재정 누수, 공단에 조사권 줘야 막는데 효과적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이나 환자가 허위 또는 부당청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적지않은 모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2조~3조원 가량이 부적정 지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뒤면 그 규모가 적어도 5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쌓은 알토란같은 건보...
2015.09.22 11:01
[사설] 새정치연합 내분 일단 봉합은 됐다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1일 “ 어제 열린 당무위원ㆍ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재신임 결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신임 투표 철회를 피력했다. 문 대표는 연석회의에 앞서 당 대표 흔들기와 당내 분란을 확실히 끝내겠다는 분명한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대...
2015.09.21 11:03
[사설] 여전한 前官 ‘몰래 변론’ 징벌적 제재로 뿌리뽑아야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 최 모씨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협에 징계가 청구됐다고 한다. 법조계가 전관예우의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게 또 다시 입증된 셈이다. 이른바 ‘거물급 전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2015.09.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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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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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