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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질은 뒷전, 정치적 이해만 춤추는 선거제도 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8월 15일)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 총선에 적용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서로 주장할 뿐 접점을 찾을 기미는 보이지 않다. 선거구 획정...
2015.08.04 11:02
[사설] 수출의존도 낮추는 경제구조 변화 모색할 때
수출 부진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466억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면 3.3% 줄었다. 올들어 내리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까지의 폭락세가 6월 주춤하나 했더니 다시 내리막 길이다. 게다가 수입도 동반 부진 현상이 뚜렷하다. 7월 수입 규모는 지난해 이맘 때보다 무려 15% 이상 감소했...
2015.08.03 11:18
[사설] 월세시대 본격화, 분쟁 대처방안 정비 시급하다
월세시대에 걸맞는 새 월세 지표가 개발,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순수월세와 준월세, 준전세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월세지수및 가중치를 더한 통합월세지수를 내놨다. 새통계는 조사 표본 수를 기존의 3000가구에서 2만 5260가구로 늘리고 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1년치 월세보...
2015.08.03 11:18
[광화문 광장 - 원순우] “바보야 문제는 타이틀이야”
30일 종영한 SBS 드라마 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다. 29일 하룻동안 올라온 포털 블로그에서 총 257건이 검색됐으며 결과 상위에는 ‘학교에 가면~’, ‘순천맛집추천 조례동가면… ’ 등 드라마와 관련 없는 글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드라마와 관련한 내용은 30여건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검색 키워드를 , , 등 연관어를 함...
2015.07.31 11:26
[사설] 신원 박회장 구속, 믿음경영 신의 저버린 죄값치러야
중견 패션업체인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
2015.07.31 11:24
[사설] 産團 활성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야 효과
그동안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광고대행업 콜센터 옥외광고업 등 비제조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산단내 토지 용지 처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저수지 인근 공장 설립, 환경오...
2015.07.31 11:24
[사설] 안전지수 첫 공개, 취약현장 개선 결실로 나타나야
국민안전처가 지역 안전지수를 만들어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잘 사는 지역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몰리는 명동이 위치한 중구는 화재 부문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서초구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3등급에 자리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 이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
2015.07.30 11:00
[사설] 위기의 조선업, 살 길은 고강도 구조조정 뿐
예상대로 국내 조선업체들이 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대 조선사는 올해 2분기에 모두 4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잘 나가던 조선업 발목을 잡은 것은 ‘해양플랜트사업’이다. 해양플랜트는 바다 밑 석유 탐사와 시추, 저장까지 할 수 있는 대형 해상...
2015.07.30 11:00
[사설] 이인제 노동특위, 국회차원 논의기구 배제 마라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당정청 지도부는 ‘유승민 파동’을 종결하고 68일만에 가진 회동에서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장수로 이인제 최고위원을 낙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의원과 사전 상의도 없...
2015.07.29 11:00
[사설] 애초 무리였던 포스코 수사, 표적사정 이젠 그만둬야
다섯달째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정 전 부회장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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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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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