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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건강보험료 불균형문제 이젠 매듭짓자”
최근 지인들과 저녁을 함께 했다. 이런 저런 세상사는 얘기에 한참 흥이 돋아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직장을 그만둔 이가 건강보험료에 대해 말을 꺼냈다. 직장을 그만 둬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두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졌더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이 달라서 그렇...
2016.03.23 11:33
[광화문 광장]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어업 전쟁’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NLL 2.5해리(약 4.5㎞) 전”, “전속으로 북상 중에 있음”, “조타실 출입문 개방 중!”, “문 열어! 잡아! 잡아!”군사작전이나 대테러작전의 특수대원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다. 바로 서해 북방한계선(NLLㆍNorthern Limit Line)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 단속대원들의 무전교신 내용이...
2016.03.22 11:13
[헤럴드 포럼] 코스닥, 유망 기술기업 육성의 해법 -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상무
최근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계 최고수 이세돌과의 역사적인 바둑대결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첫 판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 때문이었을까? 인공지능이 인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놀라움과 더불어 앞으로 펼쳐질 첨단로봇의 미래에 대한 기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알파고를 개발한...
2016.03.22 11:10
[사설] 이번엔 ‘해외로밍’ 꼼수…제버릇 남 못주는 이통3사
이동통신 3사의 못된 버릇은 여간해선 고쳐지지 않을 듯하다. 불과 며칠 전 이통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값비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실제로는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속도가 느려지는 ‘무늬만 무제한’으로 밝혀져 곤욕을 치렀다.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이들은 동의의결안을 만들어 보상을 약...
2016.03.22 11:07
[사설] ‘유승민 찍어내기’에서 드러난 여권 지도부의 무능
유승민 의원의 공천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가 실망스럽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사흘 앞둔 21일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고위원회는 유 의원 문제를 의제에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공관위에 떠넘기는 무기력한 모습으...
2016.03.22 11:07
[사설] ISA의 성패, 불완전 판매 근절에 달렸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 초기의 밑그림이 나왔다. 일주일만에 가입자 65만 8040명에 3200여억원의 돈이 몰렸다. 하루 평균 13만명이 640억원씩을 넣었다는 얘기다. 다음달부터 은행의 일임형 투자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상황이 바뀌겠지만 당초 기대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1인당 1만원 이하의 무니만 ISA인...
2016.03.21 11:40
[사설] 막장·셀프 공천에 이합집산… 극에 달한 정치불신
정치판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천은 원칙과 기준없는 계파간 권력 다툼으로 변질됐고, 이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거리낌없이 상대 정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평소 그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권력과 배지만 보일 뿐이다. 각 당 대표들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리더십은 고사...
2016.03.21 11:40
[헤럴드 포럼] 협상학 관점에서 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었다. 알파고는 지난 9일부터 열린 이세돌 9단과의 대결에서 제4국을 제외하고 네 경기에서 불계승을 거뒀다. 대국이 끝난 뒤 이세돌 9단은 “알파고는 심리적으로 인간보다 우위다. 알파고는 흔들리지 않았고 끝없이 집중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우위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016.03.21 11:39
[현장에서] 이기권 장관의 TV홍보는 혈세낭비
“인턴을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개혁으로 애간장을 태우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턴지침’을 들고 TV 공익 광고에 출연했다. 올해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행보다.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직접 광고에 ...
2016.03.21 11:32
[원승일 기자의 ‘현장에서’]이기권 장관의 노동개혁 TV 광고…“효과보다 혈세 낭비만”
“인턴을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개혁으로 애간장을 태우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턴지침’을 들고 TV 공익 광고에 출연했다. 올해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행보다.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직접 광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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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