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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시설물의 관리 법체계 정비 시급 - 조성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광화문광장] 우리나라는 시설물의 규모와 경과년수에 따라 그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법과 중앙정부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는 흔히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교량은 그 길이가 100m 이상이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의 적용을 받고 그...
2016.03.08 07:16
[사설] ‘복지부동 공무원’ 퇴출…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무원의 퇴출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할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2016.03.07 11:32
[사설] 전자금융거래 100조, 핀테크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 이용 금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보다 20%넘게 증가했다. 누가봐도 핀테크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다. 요즘 온라인 모바일 쇼핑의 대금결제는 거의 핀테크로 이뤄진다.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송금하는 방법도 있다. 경조사비를 정확한 시...
2016.03.07 11:32
[데스크칼럼] 조훈현이 이세돌에게
온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세기의 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네 그려. 이미 퀴즈와 체스 대결에서 인간을 무릎꿇린 인공지능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바둑까지 넘본다고 하니 이 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어디있겠나. 바둑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존이라는 구글의 알파고가 인간 가운데 최고수로 후배님을 지목했다는 소식에...
2016.03.07 11:30
[현장에서] 폭스바겐 리콜계획서, 두번째 리콜?
“미국처럼 처음부터 거부했더라면 더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었을텐데...”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 관련 취재를 하던 중 환경부 공무원이 내뱉은 말이다. 정말 답답했다. 이제 와서? 진작에 그러지.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3일 환경부에 보완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4월 말부터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
2016.03.07 11:18
[CEO 칼럼 -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삼시세끼 교육’에는 정년이 없다
퇴직 남성들은 부인이 곰탕 끓이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곰탕을 끓인다는 것은 며칠간 집을 비운다는 뜻이고, 그러면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곰탕만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최근 한 기업에서 ‘은퇴에 관한 7가지 실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테크, 노후계획, 건강과 의료문제, 자녀문제, 부부간 대...
2016.03.07 11:13
[사설] 시대착오적인 CJ헬로비전 인수 반대 논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벌어지는 시장의 논란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부 경쟁사들은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이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방송 시장까지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는 감독기관이 각 분야별로 시장 점유율 통제조항을 합병 승인조건에 넣으면 그만이다. 전례도 있다...
2016.03.04 11:34
[세상읽기] 황 총리가 진짜 해야 할 일 - 정재욱 심의실장 겸 논설위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3일 개최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의미가 각별해 보인다. 통상 이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날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공무원의 ‘갑질’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데 방점을 뒀던 것이다. 가령 이유 없이 민원 처리를 미루는 공무원은...
2016.03.04 11:34
[사설] 메르스 교훈 잊었나, 여전히 ‘시장통’같은 응급실
지난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메르스사태의 진원지는 병원 응급실이었다. 이때문에 정부와 의료계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14곳의 응급실 실태조사한 결과 11곳은 과밀도가 100%를 넘어섰으며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무려 182%에...
2016.03.04 11:34
[헤럴드 포럼] 청년들이여, 글로벌 노동시장에 도전하라 -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른바 ‘7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연초에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쏟아지면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2015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1월...
2016.03.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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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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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