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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재욱> 규제와의 전쟁, 공무원은 빠져라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쇼핑’ ‘뷔페 빵 거리제한 폐지’ ‘푸드 트럭 개조 허용’ ‘떡 직접 배달 가능’ ‘학교 주변에도 관광 호텔 설립 검토’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규제 풀기가 연일 봇물이다.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듯한 모습이다. 하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쳐부숴야 할 원수’이자 ‘암 덩어리’...
2014.03.28 11:08
<사설> ‘한국의 사회지표’에 드러난 우리의 그늘들
통계청이 내놓은 ‘2013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 거울은 사회의 그늘을 밝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유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화급한 과제는 고령화 대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25.9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2040년에는 49.7세로 껑충 뛴다고...
2014.03.28 11:07
<사설> 고위공직자 가족재산 공개 대상 확대해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 2380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평균 재산 13억2000만원에 열 명 중 여섯 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예금 증가, 상속 등이 재산 증식의 배경이라고 한다. “국민 삶은 피폐한데 고위공직자는 딴 나라 사람들”이라는 해묵은 비판이 따라...
2014.03.28 11:07
<경제광장 - 주경순> 담뱃갑 포장만큼은 규제가 필요하다
세상이 규제 문제로 떠들썩하지만 필요한 규제 이야기 하나만 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에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성 물질이 있다고 경고하고, 세계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는 등 흡연의 해악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흡연의 해로움은 과거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담배회사들은 ...
2014.03.27 11:12
<사설> ‘통일 대박’ 현장에 선 박근혜 대통령
독일은 우리에게는 각별하고 특별한 우방이다. 거울을 보듯 서로 닮은 모습이 많다. 우선 두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기적을 일궜다.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두 두 나라 최초의 여성 지도자다. 나이도 비슷하며 이공계 출신에 보수 정당의 대표, 야...
2014.03.27 11:11
<사설> 공인인증 대체안 졸속 · 부작용 없도록
정부가 6월부터 내ㆍ외국인 모두 공인인증 없이 인터넷 거래가 가능한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외국처럼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하고 음성자동응답 인증 등으로 보안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30만원 넘는 우리 상품을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고 없이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2014.03.27 11:11
<세상속으로 - 최영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염전 노예 · 경주리조트 붕괴…정부 · 사법당국 태만의 합작품잘못된 행위 엄정한 처벌없인비정상적 야만의 고리 못 끊어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부강한 나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상적’ 국가라 차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만적인 일들로 가...
2014.03.26 11:17
<라이프 칼럼 - 백종원> DDP의 저력 ‘Dream, Design, Play’
동대문운동장이 있었던 자리에 DDP가 개관했다. 5년 동안 동대문과 담을 쌓았던 공사막이 치워지고 시민에게 열렸다. 개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주말에는 하루 16만명이 방문했다. 개관과 함께 ‘2014 서울패션위크’가 열리고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면서 동대문에 다시 시민과 관광객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동대문에 내려...
2014.03.26 11:16
<쉼표>슬로시티/이해준 디지털본부장
1990년대 말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된 슬로시티, 이탈리아어로 ‘치타슬로’ 운동의 마크는 도시를 짊어지고 가는 달팽이 모양이다. 딱딱한 껍질 위에 주택과 교회, 사무실 등 건물을 짊어진 달팽이가 두 더듬이를 곧추세우고 느릿느릿 기어가는 것을 표현했다. 이제 이 마크는 대안생활문화 운동인 ‘슬로 운...
2014.03.26 11:14
<데스크 칼럼 - 김형곤> ‘소장펀드’에 가입했냐고요?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했냐고 물어봐서는 안 된다.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 결혼을 앞두고 소장펀드에 가입한 사회초년병이 돈은 아버지가 낸다고 거짓부렁하면 된단다. 비굴하지만 아버지의 재력은 괜찮다는 점을 노골적으...
2014.03.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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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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