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했냐고 물어봐서는 안 된다.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 결혼을 앞두고 소장펀드에 가입한 사회초년병이 돈은 아버지가 낸다고 거짓부렁하면 된단다. 비굴하지만 아버지의 재력은 괜찮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며칠 전 만난 공공기관의 임원은 소장펀드와 관련해 이런 얘기를 꺼냈다. 굳이 연급여 5000만원으로 가입 대상을 끊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떼든, 회사에서 떼든 소득확인서에 찍힌 내 연봉을 왜 은행 창구 직원이 알아야 하냐는 것이다.

그 직원이야말로 남의 연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곤혹스러울 수 있다. 떼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 가입제한을 나이로 하면 안 되냐는 것. 아니면 이왕 할 거면 전 국민이 하면 안 되냐는 것이다. 어차피 가입 후 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의 도입목적이 사회초년병과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 지원에 있는데 정작 올해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다. 작년 소득이 없어 증빙이 안 되기 때문이다. 펀드에 들어온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참에 화끈하게 풀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면 증시 활성화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형평성’보다 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더 크다면 한 번쯤 고민해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는가?

오랫동안 조세정책을 담당한 관료출신인 이 임원은 늘 하던 대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했다. 물론 소장펀드 도입은 잘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최상의 정책이 되지 못해 아쉽다는 것이다.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최상의, 최선을 다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정책이란 게 국민의 편익이 가장 우선시돼야 함은 물론이다. 전월세대책이나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 등 올 들어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호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교함이 떨어져서다.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당 당국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말이다.

정부당국의 ‘정책화 기술’이 낙후된 것도 원인이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화 기술도 중요하다. 시장과 교감없이 만든 정책은 좌초되거나 외면받기 십상이다.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마저 물량공세니 백화점식 정책이니 하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최상의 목표는 ‘중산층 70% 복원과 고용률 70% 달성’이다. 숫자만 바라보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책상머리에서 끙끙대서는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현장이다. 다시 한 번 현장으로 뛰어가야 한다. 요즘 최고의 화두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모든 규제가 현장에 있지 않은가. 

김형곤 금융투자부장 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