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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박상근> 집주인과 월급쟁이 세입자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2주택 소유자의 집에 세(貰) 들어 사는 A 씨, 지난해 급여로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근로소득세로 연 31만3000원, 건강보험료로 연 75만2000원, 연간 총 106만5000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서울 방배동의 9억원짜리 자가 단독에 살면서 사당동 소재 다가구...
2014.03.25 11:36
<사설> 역사 부정 일본, 동북아 외톨이 자초할 뿐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공개된 군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사료는 이제까지의 어떤 자료들보다 생생하고 확실한 역사 기록이다. 일본인이 직접 쓴 것이기에, 일본조차도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없는 완벽한 진실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 정도면 아베 정부도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2014.03.25 11:34
<사설> 5억 황제 노역, 향판제도에 문제는 없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법관의 재량권 범위와 지역법관(향판ㆍ鄕判)제도 개선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그럴 만도 하다.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은 5억원이다. 지난 22일(토요일) 밤에 입감한 허 전 회장은 주말을 보내는 하루 사이 10억원을 탕감받았다. 게다가 그가 하는 ...
2014.03.25 11:34
<쉼표> 벚꽃엔딩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올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그대여 우리 이제 손 잡아요 이 거리에/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2012년 3월 발표된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철 지난 ‘벚꽃엔딩’이 각종 음원차트를 꿰차기 시작했다. 꽃소식과 함께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올라온 ‘벚꽃엔딩’은 한 차트에...
2014.03.25 11:34
<광화문 광장 - 장용동>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의 교훈
복지예산 연 106조 시대의 비극주거복지전달 체계 개편 필요주먹구구식 배분 · 선정 헛발질범정부적 전달 지원창구 절실월세와 세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유사 취약계층 생계비관형 자살사건은 최근 한 달 사이에 무려 5건이나 발생, 벼량끝 계층의 복지정책에 대한...
2014.03.25 11:33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집주인과 월급쟁이 세입자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중소기업에 다니면서 2주택 소유자의 집에 세(貰) 들어 사는 A씨, 지난해 급여로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근로소득세로 연 31만3000원, 건강보험료로 연 75만2000원, 연간 총 106만5000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서울 방배동의 9억원 짜리...
2014.03.25 08:03
<쉼표> 벚꽃엔딩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올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그대여 우리 이제 손 잡아요 이 거리에/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2012년 3월 발표된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철 지난 ‘벚꽃엔딩’이 각종 음원차트를 꿰차기 시작했다. 꽃소식과 함께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올라온 ‘벚꽃엔딩’은 한 차트에...
2014.03.25 08:01
<쉼표> 부녀 대통령의 방독
“솔직히 말해 독일 하면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소녀 시절부터 즐겨읽은 하이네의 시 속에 곱게 흐르는 라인강이며, 낭만과 전설 속에 고요히 라인강을 굽어본다는 로렐라이 절벽이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답사해보고 싶은 바람은 간절한 것이었다”반세기 전인 1964년 12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서독을 방...
2014.03.24 12:13
<월요광장 - 정용덕> 주민등록번호의 명암
국가 형성 · 유지 필수적인 제도공익위해 쓰여야할 개인 정보오남용 이젠 심각한 수준공익 · 국민권익 보호 개혁 절실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하던 ‘도망자(The Fugitive)’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다. 그후 1990년대 초에 같은 이름의 영화로 제작되어 ‘대박’을 치기도 했던 이 연속극은 아내를 살해...
2014.03.24 12:13
<데스크 칼럼 - 전창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는 나눠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노ㆍ사ㆍ정 모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이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
2014.03.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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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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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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