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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기숙사는 공동주택…개발부담금 내야”
대학교 기숙사는 현행법상 공동주택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박양준)는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익대는 마포구청인 부과한 개발부담금 17억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2020.02.10 09:09
경기도, 700억 규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 시행
[헤럳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50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
2020.02.10 09:08
시흥 가족 신종 코로나 감염에 관내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휴원·휴업
시흥시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전 공식 발표된 25번째 73세 여성 확진자에 이어 가정 내 생활을 같이 한 아들 부부가 이날 17시 부로 최종 확진자로 판정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9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번째 확진자 감염 경과와 조치 상황에 대해 밝...
2020.02.10 09:07
전수조사 대상 우한발 입국자 '잠복기 끝'…연락 안되던 외국인도 모두 찾아
지난달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자 전원이 14일간의 잠복기가 지나 관리에서 해제됐다.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외국인 25명도 경찰이 모두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자 2991명(내국인 1160명&midd...
2020.02.10 09:01
하지불안증후군 숙면 방해 원인 찾았다
수면장애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숙면이 어려웠던 원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팀(선우준상, 차광수)은 수면뇌파를 분석해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기전을 찾아 3일 발표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심한 충동과 ...
2020.02.10 08:55
서울시, 올해 스포츠클럽 50곳 운영비 지원
서울시는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유·청소년 등 신규회원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2개 이상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형’ 스포츠클럽과 단일 종목 강습 또는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으로...
2020.02.10 08:49
[부음] 이선효(네파 대표이사)씨 모친상 外
▶이응효(한국수산무역협회 부회장)·중효(교보생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춘효(오스프리미어 대표이사)·선효(네파 대표이사)씨 모친상, 박주석(한국에너지기술 전문연구위원)씨 장모상=9일 오전 11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2)3010-2261 ▶노우종(전 삼성생명 국장)씨 아내상, 노석...
2020.02.10 08:47
서울시-11번가 ‘상생상회 특별 기획전’ 마련
서울시는 온라인마켓 11번가와 함께 중소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오는 16일까지 ‘상생상회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생상회는 서울시가 지역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 도농 교류공간으로 지역과 서울의 상생을 목표로 생산자에게는 낮...
2020.02.10 08:46
신종 코로나 여파…2020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최 취소
2020대구국제섬유박람회 ‘프리뷰 인 대구(PID)’와 대구패션페어(DFF),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KORTEX) 등 행사가 취소됐다. 조직위원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동시에 열기로 했던 올해 전시회를 중국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사태 여파로 취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02.10 08:22
경북·강원 11개 시·군 “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하라”
경북과 강원을 열결하는 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강원 11개 시·군은 지난 7일 영양군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관계자 회의를 열고 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경북 봉화, 영양, 청송, 포항, 영천, 강원도 양구, 인제, 홍...
2020.02.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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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