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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2020년,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자.1〉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거의 2배로 늘었다(A)’, ‘거의 같다(B)’,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C)’.답이 쉬워 보일 듯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헷갈리기 쉽다. 정답은 C다. 14개국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평균 정...
2020.01.03 11:33
‘성평등 경찰’로 거듭 나선 警
경찰이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과 여성폭력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들어간다. 관련 인력의 확충과 정규직화도 병행된다.최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정식 직제화하고, 순경 남녀 통합채용을 공식화한 데 이어 추가 기반 다지기에 돌입한 셈이다.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2020~20...
2020.01.03 11:30
선거개입 수사·대폭 인사…추미애 법무, 윤석열檢 충돌 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검찰 개혁안에 대한 고강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울산 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이어가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어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3일 취임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가장 먼저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았다. 검찰 개혁을 ‘시대적 요...
2020.01.03 11:29
‘사법농단 의혹 제기’ 현직판사 총선 출마…법조계 “부적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거론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던 이수진(51·사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법원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2020.01.03 11:29
법무부 ‘머그샷 공개 제동’에…경찰 ‘주민등록사진’ 공개 추진
강력범들의 머그샷 공개에 법무부가 피의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자, 경찰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강력범의 신분증 사진 공개를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찍는 행위’에 대해 피의자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이미 찍힌 사진을 활용하는 ...
2020.01.03 11:29
조국 前장관 ‘부부재판’ 받을까…사모펀드 자금운용 공모 입증 관건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자녀들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검찰은 정 교수와 같은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같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사모펀드 투자 정황을 조 전 장관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020.01.03 11:28
한국형 소형원전 ‘스마트’, 사우디 첫 건설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이 국내에서 개발한 소형원전 스마트(SMART) 건설 및 수출을 전담할 한-사우디 합작사 ‘스마트 EPC’를 설립하고 표준설계인가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원자력연과 사우디는 ‘스마트 건설 전 설계(PPE) ...
2020.01.03 11:27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强 드라이브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부서를 대폭 보강한다. 전체 증원 예상 인원은 100명을 헤아린다. 전체 금감원 인원(2000명 안팎)의 약 5%를 늘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다. 준비는 모두 마쳤고, 발표만 남았다.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입법여부가 변수다.3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2020.01.03 11:26
추미애 “검찰, 뿌리부터 바꿔야”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추미애(61) 신임 법무부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이 잇따라 고강도 검찰개혁 발언을 내놓으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18면추 장관은 “여러 여론 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2020.01.03 11:25
성남시,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체험 연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시청 온누리에서 ‘2020년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오늘부터 34일간 연수 일정을 시작했다. 대상자들은 성남시청,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49곳에 배치...
2020.0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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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