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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신도 딸 성추행’ 선교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도의 딸을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선교사 정모(68)씨에게 징역 4년을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딸인 A양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
2016.02.22 13:57
[단독] 경찰서와 500m 떨어진 봉천동서 대남 선전용 전단 또 발견
22일 오후 12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야산 초입구에서 대남 선전용 전단(삐라)들이 발견됐다.발견자에 따르면 가로 11.5㎝, 세로 4㎝가량의 삐라 7장은 서울 관악 경찰서와 불과 500m 떨어진 부근에 흩어져 있었으며, ‘수소탄강국 이북에 맞섰다간 뼈다귀도 못추린다’, ‘왜놈과 짝짜꿍이 하여 민중을 격노케한 만...
2016.02.22 13:46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1심 재판 역량강화”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61ㆍ사법연수원 11기)이 22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1심 재판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고 처장은 3심까지 가는 지금의 소송 현실에 대해 “인적ㆍ물적 낭비와 비효율성”이라고 지적하며 “1심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적정한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과정에 만족하고 결과에...
2016.02.22 13:46
‘회전교차로’ 설치후 교통사고 건수 48%감소
-안전처, 사상자수도 45.2% 감소…2022년까지 1149곳 추가 설치 국민안전처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가 48%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처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사를 완료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대상지 96곳에 대한 공사 전ㆍ후 효과분석 결과 사업시...
2016.02.22 13:34
폐업 요구 묵살됐다고 세무서에서 흉기 휘두른 60대 男 검거
세금 부과액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세무서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검거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불만을 품고, 용산세무서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난동을 벌인 이모씨(61세)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19일 12시 10분 경 용산구 한강로 용산세무서...
2016.02.22 13:29
경찰, 성매매 고객 명단 22만명 조직 총책 검거
경찰이 22만명의 고객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의혹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성매매 조직 총책 김모(36)씨와 성매매 고객을 유인한 채팅조직 총책을 최근 대구에서 체포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
2016.02.22 13:26
강북 경찰, 원룸 현관문 바로 열고 범죄 예방
서울 강북경찰서는 원룸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내 원룸건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전수 파악해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원룸 건물 주인·관리인들에게 협조를 받아 관내 원룸건물 120개소 건물명 및 공동현관 비밀번호 현황을 정리했다. 이를 112신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
2016.02.22 13:15
옆집 여아 성추행한 선교사 징역 4년 확정
제주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기독교 선교사 정모(68) 씨에게 징역형이 최종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선교활동을 위해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들어가 생활하던 중 옆집에 이사온 A양(당시 9세) 가족과 ...
2016.02.22 13:15
성폭행 의한 혼전출산 숨긴 부인… 大法 “혼인취소사유 아냐”
베트남서 13세 때 성폭행에 의한 출산한국으로 시집오기 전까지 아이 못봐法 “출산경위와 실제 양육여부 고려해야” 파기환송 [헤럴드경제=김현일기자] 베트남 국적의 여성 H(26)씨는 국제결혼업자의 중개로 전북 김제에 사는 김모(41)씨와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012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2016.02.22 13:00
27일 제 4차 민중총궐기 1만5000명 규모로 진행
도보순례단, 중앙대 출발해 서울역 거처 서울 광장 집결도심 행진 후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 문화제 개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오는 27일 서울 광장에서 1만5000명 규모로 제 4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밝혔다. 김현식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국장은 “오는 27일 예고된 제 4차 민중총궐기를 위해 서울 광장에 집회 신...
2016.02.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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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