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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1심 재판 역량강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61ㆍ사법연수원 11기)이 22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1심 재판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고 처장은 3심까지 가는 지금의 소송 현실에 대해 “인적ㆍ물적 낭비와 비효율성”이라고 지적하며 “1심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적정한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과정에 만족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상급심은 이와 같은 1심 재판을 존중하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해선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도입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관 사회의 현실을 거론하며 “변화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래 법관들의 불안이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 출신인 고 처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이번에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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