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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렬 변호사 “진실과 정의가 언젠가 꼭 이긴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4년 전 판사 재직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최초로 무죄를 선고한 이정렬 변호사는 1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비록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진실과 정의가 언젠가 꼭 이긴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 변호사는 “200...
2018.11.02 11:27
병역거부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가려낼까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 “신앙기간·학교생활 살펴야”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 판결종교적 신념 구체적 잣대 필요성비종교적 거부자 증명 쉽지않아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첫 ...
2018.11.02 11:27
유명 연예인 남편 주가 조작 징역4년ㆍ벌금25억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명 연예인의 남편 이모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
2018.11.02 11:14
윤창호 친구들 ‘음주운전 이용주’에 뿔났다
“국회의원들 윤창호법에 소극적”“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50) 의원(전남 여수시갑)의 음주운전 적발을 두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은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이 의원에 대...
2018.11.02 11:10
‘엽기 갑질’ 양진호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이르면 다음주 소환폭행·강요죄 등 적용 혐의 관심각종 엽기 행각으로 공분을 자아낸 양진호 위디스크 대표 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2018.11.02 11:09
‘김명수 대법원’ 전합선고 23건…대법원장 소수의견은 ‘0’
병역거부 등 사회적 중요사건 처리소수 의견 내지 않는 관행은 여전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여간 선고된 전원합의체 사건이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수의견을 내겠다”던 김 대법원장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2일 ...
2018.11.02 11:09
불법 흥신소 단골장비 ‘GPS 위치추적기’ 판매는 ‘합법적’…사용은 ‘불법’ 넘쳐나
범죄에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GPS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위치추적기 불법 사용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49) 씨가 GPS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추적한 사실이 알려졌다.2일 경찰에...
2018.11.02 11:09
'거제 살인사건' 참혹한 현장... "범인 엄벌하라"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범인에게 맞아 쓰러진 피해자[사진=페이스북] 거제 살인사건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 관련 청원이 시작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됐다.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10시 30분 기준 ‘132c...
2018.11.02 10:59
‘선거법 위반’ 탁현민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탁현민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
2018.11.02 10:48
[포토뉴스]김장 축제 기다리는 서울광장
[사진=서울시] 2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역대 최대인 6000여명의 시민이 165톤의 배추를 버무리는 진풍경을 펼칠 ‘제 5회 서울김장문화제’ 무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후 2시 개막식에 참석해 배추를 손으로 쪼개는 퍼포먼스를 통해 서울김장문화제의 시작을 알린다. 부인 강난희 여사, 이하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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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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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