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르면 다음주 소환
폭행·강요죄 등 적용 혐의 관심

각종 엽기 행각으로 공분을 자아낸 양진호 위디스크 대표 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양 회장의 음란물 유통 사건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이르면 다음주 양 회장을 폭행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웹하드 수사TF에 광역수사대 형사들을 추가 투입해 양 회장의 웹하드업체의 음란물 유통 사건과 함께 각종 엽기 행각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양 회장이 자발적으로 남긴 폭행 영상 등 증거물이 확보된 만큼 일부 혐의는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폭행 및 강요죄=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데 이견이 없다는 것의 법조계의 시각이다. 아울러 상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신체적 상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해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진단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머리 염색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양 회장과 합의하거나 진술을 달리하면 혐의 적용이 어려워진다. 강신업 변호사는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당사자들과 합의했다거나 ‘양 회장이 강요한 적 없다’고 진술하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ㆍ성폭력법 위반=양 회장의 엽기 행각 불거지기 전부터 경찰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그를 불러 피의자 신문 절차도 마쳤다.

그러나 그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 회장이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양 회장은 음란물을 불법유통한 혐의로 수 차례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양 회장은 구속을 거듭하면서도 사장을 교체하면서 해당 사이트를 계속 운영을 해왔다. 업체가 유통 플랫폼만 제공한 방조범이기 때문에 처벌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대범하게 법망을 피해온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얼마나 방조했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데 이미 전력이 있는 탓에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가 구속돼도 유통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양 회장이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의 회사 연수원에서 진행된 직원 워크숍에서 일본도와 석궁으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석궁으로 닭을 잡는데 실패한 직원들은 벌칙으로 생닭을 던져 1ｍ 길이의 일본도로 베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양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 회장의 경우 명백한 증거물은 있지만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엽기행각 논란이 커지면서 양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뜻과 함께 회사 경영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최근 저에 관한 보도로 인해 상심하고 분노했을 모든 사람들, 그 간 나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회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일체의 직에서 즉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향후에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