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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 6천원대 최저임금, 현장서 안착하는 게 중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2008년 8.3%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인상 폭이다. 아울러 최저 임금을 시급과 함께 월급으로 환산해 병기(倂記)하도록 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월급을 함께 적도록 하면 노동자들이 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2015.07.09 11:02
[사설]상처 뿐인 유승민 파동, 소통채널 회복이 급선무
열흘 넘도록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유승민 파문’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5일 “배신의 정치는 심판받을 것”이라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가 이쯤에서 일단락된 건 다행이다. 사태가 더 길어지...
2015.07.08 11:20
[사설]메르스 대책, 조직개편과 병원문화 개선 병행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종식 국면에 들어갔다. 8일 사망자가 1명 발생하긴 했지만 사흘째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격리자는 674명, 치료중인 환자는 34명선으로 급감 추세다. 지난 5월 20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래 한달 반이 지나서야 서서히 꼬리가 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186명의 환자가 발...
2015.07.08 11:20
[사설]국회법 폐기 사태, 당·청관계 정상화 전환점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의 투표 불참으로 국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법제처에서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2015.07.07 11:00
[사설]‘삼성 저격수’도 도입 필요하다는 경영권 방어장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외국인의 투자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투자제한 규정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외국인 투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골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경영권 간섭 등을 막는 데...
2015.07.07 11:00
[사설]국제사회에 조선인 강제징용 처음 인정한 日本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선인의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 대표단은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제2...
2015.07.06 11:00
[사설]불확실성 더 높아진 그리스 사태, 최악 상황 대비해야
그리스 국민들은 결국 긴축 재정 운용을 거부했다. 5일(현지시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20%포인트 가량의 압도적 차이로 채권단 제안에 반대한 것이다. 투표 결과에 고무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과 곧바로 추가 구제금융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이미 채권단의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추...
2015.07.06 11:00
[사설]22조 추경안 확정, 국회가 화답해 실행 속도 높여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에 대처하고 경기 살리기에 투입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은 경기 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확대(세출추경)로 구성됐다. 여기에 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원), 공...
2015.07.03 11:00
[사설]광주 U대회‘메르스 안전 대한민국’ 선포하는 장으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개막돼 열전 12일의 메달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149개국에서 1만3000명의 선수단이 참여, 21개 종목에서 272개의 금매달을 놓고 접전을 펼치게 된다. U-대회는 17세 이상 28세 이하 세계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스포츠와 문화로 하나가 되는 글로벌 젊은이들의 대축제라는데 남다른 ...
2015.07.03 11:00
[현장에서 - 한희라]‘심판’ 임종룡 100일
“업계의 80% 가량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절반 가까이가 (금융개혁을)체감하기 힘들다는 답을 했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이해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겨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지난 3월 취임식에서 ”선수들에게 지...
2015.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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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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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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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