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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 골든타임 임박, 여야 열일 제쳐두고 접점찾아야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밤 늦도록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시한은 24일이다. 이렇게 잡은 것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인 만큼 재정 투입 ‘타이밍’이 중요하...
2015.07.22 11:08
[사설] 조선·해운·건설업 부실, 해외 과당경쟁이 한 몫
조선을 비롯해 해운, 건설 등 해외 수주산업의 부실이 심각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에서 드러난 조선업계의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등 조선 3사는 올 상반기만 4조원대의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냈다. 반기당 영업이익이 조 단위를 기록했던 5~6년 전과는 전혀 딴 판이다. ...
2015.07.22 11:08
[사설] 혁신안 통과됐지만 앞 길이 더 험난한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총장 폐지를 비롯해 당원소환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앙위에서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혁신에 임하는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사뭇 비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명령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김상...
2015.07.21 11:07
[사설] 노동개혁, 朴대통령이 정권 잃을 각오로 직접 나서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서 “나라를 위해서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이어 두번째다. 여당 대표가 연거푸 강조할 정도로 노동개혁...
2015.07.21 11:07
[사설] 자살부른 국정원 해킹논란, 진실규명 더 차분해져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관련 업무를 맡아 오던 직원이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찰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오히려 ‘사건 은폐’, ‘꼬리 자르기’ 등 또 다른 의문으로 증폭되는 등 정국은 더 혼란한...
2015.07.20 11:06
[사설] ‘송파 세모녀 법’ 시행,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첫 발
빈곤층의 생활비를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전환돼 20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생계비는 물론 의료ㆍ주거ㆍ교육 등 4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맞춤형 보장제는 혜택의 기준을 각각 달리해 소득이 이에 미치...
2015.07.20 11:06
[사설] 한국 중추산업 기술 빼가는 ‘검은 손’ 차단 나서야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는 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현대ㆍ기아자동차 설계도면이 중국으로 무더기 유출됐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양상이 이전과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통상 본사 전현직 직원이던 유출 진원지가 협력업체로 바뀐 것이다.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 ...
2015.07.17 11:33
[사설] ‘산으로 가는’ 추경 논의, 이러다 골든타임 놓칠라
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발 경기 하강에 긴급처방으로 투입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되면서 추경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역구 민원사업을 반영하려는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야당은 이 참에 여당이 반대해 온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려는...
2015.07.17 11:30
[사설] 고착화되는 청년 고용절벽,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청년 실업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는 44만9000명으로 실업률은 10.2%에 이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3.9%) 보다도 2.6배가 많은 것으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하지만 실제...
2015.07.16 11:02
[사설] 국정 파트너라면서 5개월만에 이뤄진 당청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당ㆍ청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취임에 맞춰 회동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김 대표와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출국 직전 독대한 이후 석 달...
2015.07.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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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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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