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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숱한 과제만 남기고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내는 돈(기여율)은 지금의 7%에서 9%로 올리고, 퇴직 후 받는 돈(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린다는 게 요지다. 인사혁신처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70년간 총 재정부담금이 333조원 정도 줄어든다...
2015.05.29 11:02
[사설]이통사 경쟁촉진, 소비자혜택으로 귀결돼야 의미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춰 오는 2017년 제4이통사업자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24년동안 지속해온 요금 인가제를 폐지,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업체간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통신료 인하...
2015.05.29 11:02
[사설]이정도 ‘정상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개혁 어렵다
공공기관 4곳 통폐합과 48개 기관의 기능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연간 87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에 달하는 225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27개 SOC 관련 기관의 대수술이 그 핵심이다.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2015.05.28 11:02
[사설]첫 임금피크제 지침, 공론의 場서 접점 찾아야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경영진이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골자는 사측...
2015.05.28 11:02
[사설]알맹이 빠진 식약처의 ‘가짜 백수오’ 후속 대책
백수오를 사용한 20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 결과 10개(4.8%)만 진짜 백수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이 가짜’라는 얘기를 잘못 듣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는 결과다. 국순당의 ‘백세주’와 농협의 홍삼제품 ‘한삼인분’에서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2개월...
2015.05.27 11:01
[사설]메르스 치료의사도 감염, 당국대처 안이한 것 아닌가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가 다섯명으로 늘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는 첫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2명 가운데 한 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당초 메르스는 중동지역에 국한해 발생되고 있는데다 전파력이 그리 높지 않아 급속한 국내 확산은 없을...
2015.05.27 11:01
[사설]문 장관 해임과 경제법안 연계는 야당의 몽니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불과 이틀 앞(28일)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빈손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듯했다. 가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문제는 국...
2015.05.26 11:02
[사설]발주기관 ‘갑질’ 고발한 商議의 건의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방적 거래 행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상의는 이와관련 “공공공사는 전체 건설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직접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공사는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적자 감수가 예상되고...
2015.05.26 11:02
[사설]도대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는 뭔가
국무총리는 내각을 이끄는 수장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해 나가는 소임을 담당한다. 박근혜정부 3년차인 올해는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후년에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대형 정치이벤트가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전반기를 이...
2015.05.22 11:02
[사설]관광경쟁력, 일본은 뛰고 중국은 날고 있는데…
한국의 관광 경쟁력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2015 여행·관광 경쟁력’ 보고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한국은 종합경쟁력에서 29위에 랭크, 2013년에 비해 4단계나 떨어졌다. 특히 물가와 호텔 숙박료 등을 평가한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 전체 대상국 141개국 중...
2015.05.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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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