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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메르스 대책, 조직개편과 병원문화 개선 병행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종식 국면에 들어갔다. 8일 사망자가 1명 발생하긴 했지만 사흘째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격리자는 674명, 치료중인 환자는 34명선으로 급감 추세다. 지난 5월 20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래 한달 반이 지나서야 서서히 꼬리가 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4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사태가 남긴 충격과 상처는 엄청났다. 특히 관광 산업이 초토화되는 등 경제분야 후유증은 세월호 사태보다 더 심각했다.

수습 상황에 접어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메르스 종합대책 얘기가 정부 당국 등에서 나오고 있다. 보건부 독립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승격, 병실구조변경, 감염관리 전문인력 보강, 응급 의료장비 확충, 건강보험수가 개편 등 대안 역시 다양하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내용들이다. 의료기술선진국이 일시에 전염병 관리 후진국으로 추락한 이미지 만회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느 대형사건ㆍ사고 때처럼 조직 문제를 먼저 들먹이는 건 유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분야를 떼내고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조직을 확대해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는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논리대로 “보건복지부 조직이 복지에 치우쳐, 보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의료관련 부서는 행정고시 출신 관료가 포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일견 공감한다. 실제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계속 바꾸는 등 우왕좌왕해 사태를 키운 점은 누구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직을 독립하고 기구를 키운다고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후 국민안전처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지만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복지와 보건은 상호 보완적 관계인 만큼 국토교통부처럼 1,2 차관제 도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병원문화 후진성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다. 병원내 감염과 간병, 문병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 요인이었던 만큼 병실구조를 개편하며 감염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처럼 30초도 걸리지않는 겉핧기식 의사의 문진과 병원 경영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급한 일이다. ‘닥터 쇼핑’에 대한 대안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등 소비자 중심의 개선책이 적극 모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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