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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충격적인 ‘아기 거래’, 신상노출되는 제도보완 시급
갓난 아이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4명을 데려와 3명을 직접 키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동안 영아 6명을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와 길렀다고 한다. 소중한 생명을 돈 몇 푼에 반려동물처럼 사고 판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
2016.01.07 11:07
[사설]핵은 김정은 통치의 핵심, 핵포기 기대를 버리자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돌발적인 것도,즉흥적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다. 오히려 치밀한 계산하에 진행돼 온 과정의 하나로 봐야한다.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시기만 달라질 뿐이다.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북한의 핵무기 관련 개발과 그 성과를 알리는 실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
2016.01.07 11:07
[헤럴드포럼-윤준병 서울시 은평구 부구청장]이해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법치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1,2항),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9호)의 적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법치주의에 어긋나도록 법을 해석하고 하위규범인 시행령을 입법한 결과다. 중앙정부가 법치주의에 ...
2016.01.07 11:06
코스피 IPO 시장 활성화-2년간의 노력과 새로운 시작 -김병률(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헤럴드경제]지난해 코스피 IPO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2014년의 2배가 넘는 19개사가 새롭게 상장해 4년 만에 신규 상장기업이 두자리수를 회복했다. 공모규모는 총 2조4000억원으로 삼성SDS, 제일모직 같은 초대형 기업이 상장했던 2014년 보다는 줄었지만 과거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서 투자자의 투자...
2016.01.07 08:48
[문화스포츠 칼럼-김학수 한체대 스포츠언론연구소장]다음은 스포츠 산업육성이다
새해 한국스포츠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기를 맞는다. 그동안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 지난 수십년간 따로 운영돼왔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오는 3월말까지 법적인 통합을 완료하게된다. 지난 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대한체육회...
2016.01.06 11:12
경제법안과 18세투표권 거래하자는 한심한 정치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세 투표권과 핵심 법안을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의 법안 거래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선거 연령 조정은 정치적 ...
2016.01.06 11:10
[프리즘]우려되는 ‘입법 디플레이션’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내부 혁신동력의 부재와 외부여건이 나빠져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탓이다. 소비를 일으킬 가계부채도 사상 최대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지난 2년간 이미 쓸만큼 써버렸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수단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이다. 그렇다면 정책변경 등 미세조...
2016.01.06 11:10
공무원 시간선택근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인사혁신처가 ‘여가활용형 근무시간제’를 준비중이다. 공무원 자신이 근무시간을 자율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중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을 오전 4시간만 일하는 반공일로 써도 된다. 남는 시간이 많아지니 육아나 취미활동도 한층 손쉬워진다. 공무원 문화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혁신처는 상당한 기대와...
2016.01.06 11:10
[데스크 칼럼-김필수]자전거 타는 법 잊기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다”흔히 하는 말이다. 한번 배우면 잊지 않고, 언제든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자전거 타는 법은 배우는 게 아니다. 몸을 적응시키는 거다. 그러니 한번 배우면 쉽게 잊지 못한다. 유투브에 올라온 동영상 하나는 반전을 보여준다. 이름 붙이면 ‘자전거 타는 법 잊기’다. 쉽지 않다. 아니...
2016.01.06 11:09
[프리즘]우려되는 ‘입법 디플레이션’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내부 혁신동력의 부재와 외부여건이 나빠져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탓이다. 소비를 일으킬 가계부채도 사상 최대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지난 2년간 이미 쓸만큼 써버렸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수단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마당이다. 그렇다면 정책변경 등 미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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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