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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상득 · 최시중 · 천신일 사면 검토” 거센 논란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 중인 큰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 최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면이 구체화하면 차기 박근혜 정부, 사면권 남발이라는 여론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지난해 종...
2013.01.09 11:39
인수위 ‘묵언수행’ …삼청동 커피숍 ‘넥타이’ 특수
“지금은 금언(禁言) 기간이다.” “나는 수행비서일 뿐이다.” “외과수술 해서 입 없앴다.”‘모른다’는 말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연일 강화되는 ‘입단속령’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한 변명만 늘었다. 인수위 출범 후에도 몇 차례 언론과 접촉을 가지며 향후 추진 ...
2013.01.09 11:39
“박근혜 외교정책 中이 핵심돼야”
남·북·중 3국경협 모델 제안美주도 MD체제는 불참해야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대중(對中) 관계 설정에 달렸다는 정책 조언이 나왔다. 대북 정책은 물론 한ㆍ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대중 외교강화는 필수불가결하며, 이 때문에 미국 주도의 한ㆍ미ㆍ일 MD(미사일방어)체제에는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2013.01.09 11:38
국회 입법조사처 “60일 예산안 심사기간, 확대 필요”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60일인 예산안 심사기간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9일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대통령 중심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재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기에 예산안 심사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2013.01.09 11:33
박근혜 노믹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뜨고 전경련은 침묵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대 개막과 함께 경제계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권력서열이 바뀌고 있다는 우스개까지 나오고 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 정책의 기초를 만들 정도로 힘을 과시했던 전경련의 자리를 중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대한상의가 대신하는 모습이다. 또 경제5단체 중 막내 취급을 받던 중...
2013.01.09 11:30
박근혜 “중견기업 육성해 희망의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9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 상의 회장단과 만나 중견기업 육성과 중소 벤처 창업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 구조...
2013.01.09 11:30
[속보] 민주 비대위원장에 문희상
대선 패배에 따른 당 수습을 담당할 민주통합당의 새 비대위원장에 문희상 의원이 낙점됐다.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hong@heraldcorp.com
2013.01.09 11:27
<퓨전 박근혜>노동ㆍ복지는 독일 - 조직은 프랑스 - 안보는 미국
박근혜 정부의 밑그림은 모범적인 선진국의 잘된 제도를 골라서 채택하는 ’퓨전식 맞춤형’이 될 전망이다. 5년간의 국정 키워드로 내세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풀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국민 눈높이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를 교본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국가들...
2013.01.09 11:18
美 안보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 상설화로 업무총괄·위상강화대테러기능 통합 국토안보부도 참고 대상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상설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제)은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북한의 로켓 발사...
2013.01.09 11:03
佛 ‘이원집정부제’
제왕적 대통령 권력 실질정책부서로 이관책임총리·장관제 본격화…靑규모도 축소통치 구조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만큼 청와대로 집중된 권력을 각 현업 부처로 분산시키고 대신에 책임을 명확하게 지우는 시스템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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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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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