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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마저 “지나치다”…상법개정안 ‘기업 애로’ 대폭 반영될듯
오너전횡 방지·소액주주 보호기업경영권 위협 역효과 우려입법예고 하자마자 수정 빗발개정 따른 국회처리시점 지연기업환경 고려 안착여부 관건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은 일축정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재벌 오너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입...
2013.08.26 11:04
박원순에 맞장토론 제안한 새누리.. “무상보육 공개토론하자”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책임론을 고리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당은 무상보육 관련 추경예산 편성을 거부한 서울시를 비판한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무상보육 위기와 관련해 맞장토론을 제안했다.김현숙 의원 등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시...
2013.08.26 10:50
외압인가, 내부갈등인가.... 양건 감사원장의 석연찮은 중도하차
“헌법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던 양건 감사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이 보장한 4년의 임기 중 1년 7개월이나 남긴 채다. 양 원장의 사퇴배경에는 4대강 감사 외압 논란, 감사방향과 관련한 내부 갈등과 인사 잡음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양 감사원장의 중도사퇴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2013.08.26 10:42
황우여, 양건 감사원장 퇴임에 한 말이....“본연임무에 충실해야”
[이정아 기자ㆍ원다연 인턴기자] 양건 감사원장 퇴임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감사원의 본연임무 충실’을 언급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인사스캔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감사위원 출신이기도 한 황 대표는 26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임기를 1년 7개월 남...
2013.08.26 10:41
감사원 독립 또 다시 도마위에... “임기보장이 핵심, 국회 이관엔 반대”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사퇴로 감사원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제자리 찾기가 감사원 변화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 개정을 통한 개혁이 당장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고려대 이내영 정...
2013.08.26 10:39
상법수정안 어떻게...집중투표제 유보, 전자투표제 연기될 듯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실시 자체를 유보하고 ▷전자투표제는 실시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안 등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민식...
2013.08.26 10:38
새누리당, 기업 투자의욕 감소 우려에 상법 개정안 재검토
정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재벌 오너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자칫 상당수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 개정권을 손에 쥔 다수당이 대통령이 제출할 법안을 사실상 정부로 되돌려 보내는...
2013.08.26 10:38
국회입법조사처 “코넥스시장, 프리보드시장과 통합해야”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KONEX)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리보드시장의 우량기업을 코넥스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등 제3시장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26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기존의 프리보드시장과 코넥스시장 사이의 관계 정립의 ...
2013.08.26 10:38
감사원 독립 또 다시 도마위에... “임기보장이 핵심, 국회 이관엔 반대”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사퇴로 감사원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제자리 찾기가 감사원 변화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 개정을 통한 개혁이 당장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고려대 이내영 정...
2013.08.26 10:35
北 김정은 내린 중요 결론은? 2월에는 3차 핵실험 결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며 당의 선군 혁명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이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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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집값 올라가겠지…너도나도 역세권 개명[부동산360]
인천 검단신도시 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단지들이 잇따라 단지명을 바꾸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단지명에 가까운 지하철 역사명을 덧붙여 ‘역세권 아파트’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다. 아파트명이 단지의 미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 이 같은 개명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입주예정자 사이에서는 아파트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단지명에서 검단신도시 대신 내년 개통하는 인천 지하철 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