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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건 감사원장, 이임사서 “정부 교체 상관없이 임기 동안 정상 업무 수행해야”
양건 감사원장은 26일 자신의 사퇴와 관련해 “감사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강당에서 한 이임식 이임사에서 사퇴 결심에 대해 “개인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양 감사원장은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 동안 정상적...
2013.08.26 11:51
양건 "원장 계속수행 더 의미안둬“... 현정권과 갈등 시사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퇴임하면서 현 정권과의 불화설을 암시, 향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건 감사원장은 26일 자신의 사퇴와 관련, “감사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는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강...
2013.08.26 11:43
새누리 “상법개정안 전면 손질하라”
새누리당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입법 예고가 끝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던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도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액주주 권익보호라...
2013.08.26 11:3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여전히 방북 의지있다”…“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유엔도 적극 도울 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적절한 기회를 봐서 북한 당국,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방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 총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전에 언급한 대로 여전히 방북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남북관계의...
2013.08.26 11:32
국방비까지 빼먹은 4대정유사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사전 담합을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비까지도 빼먹은 혐의가 확정됐다. 이들 정유사들은 국가에 끼친 손해배상금 1355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국내 정유시장을 100% 장악한 채 군에 독과점으로 유류를 공급해 오던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철퇴가 가해진 셈이다.방위사업청(방사청) 관계자는 26일 “군...
2013.08.26 11:20
<투데이> 외압설 · 내부갈등…잡음 휩싸인 중도사퇴 양건 감사원장
“헌법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던 양건 감사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이 보장한 4년의 임기 중 1년 7개월이나 남긴 채다. 양 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4대강 감사 외압 논란, 감사 방향과 관련한 내부 갈등과 인사 잡음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양 감사원장의 중도사퇴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훼...
2013.08.26 11:20
<속보>양건 감사원장, “외풍 막고 독립성 올리려 안간힘 썼지만 역부족”
끝
2013.08.26 11:18
<속보>양건 감사원장, “정부 교체 관계 없이 정상적 업무 수행이 헌법상 책무”
끝
2013.08.26 11:18
<속보>양건 감사원장, “직무 계속 수행 이미 안 둬..개인적 결단”
끝
2013.08.26 11:18
朴대통령 “민생회담과 관련해선 언제든 여야 지도부 만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2013.08.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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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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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