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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국회서 교육재정교부금 5%P 인상 촉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ㆍ도교육감들이 국회를 찾아 부족한 내년도 지방교육예산 확보에 나섰다.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각종 교육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교부금이 적게 책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2013.12.11 16:15
[위크엔드]하늘의 별따기 장군ㆍ경무관...예우는 글쎄요
계급조직에서 별은 민간기업과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군과 경찰처럼 위계질서가 명확한 조직에서 별을 달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민간기업 임원에게 ‘별 달았다’고 하는 것도 군에서 비롯된 말이다. 육·해·공군 통틀어 7만여명에 이르는 장교들 가운데 준장 이상 별을 달고 있는 장군은 8명뿐인 대장을 포함해...
2013.12.11 14:43
北 장성택 실각, 진짜 이유는 리설주와의 부적절한 관계?
[헤럴드생생뉴스]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당한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유가 지목된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부인인 리설주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리설주는 50일이 넘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11일 일요시사는 한 북한 소식통의 말을 빌어 ...
2013.12.11 14:01
사망자 32만명에게 600억원 지급한 한심한 복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혼자 사는 장애인으로 매월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을 받았다. A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사망의심자로 올라왔다. 8월까지 A씨의 계좌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합계액 11만4600원씩을 지급하다가 9월 25일 원...
2013.12.11 12:13
정부 빅데이터 ‘6대 유망산업’, ‘7대 핵심기술’ 선정…2017년까지 빅데이터시장 4억弗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의료ㆍ건강 등 빅데이터 유망 산업 6개를 선정하고, 데이터 가상화 기술 등 빅데이터 분야 7대 분야를 지정해 핵심원천 기술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시장 규모를 최대 4억달러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5000명 이상 배출하기로 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빅데이터의 각...
2013.12.11 11:42
죽은 사람이 돈 타가는 부실한 복지 시스템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혼자 사는 장애인으로 매월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을 받았다. A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사망의심자로 올라왔지만 8월까지 위 사망자 계좌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합계액 11만4600원씩을 지급하다가 9월...
2013.12.11 11:42
<이슈데이터> 부동산 활성화 입법 요구 봇물…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빅딜
정치권이 뉴타운 매몰비용을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최우선 순위로 꼽는 지역주민과 산업계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여야...
2013.12.11 11:37
與野 정개특위 온건파·전문가 배치…‘작품’ 나올까
국정원개혁특위에 강성을 대거 배치한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는 온건파로 구성했다. 11일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선거제도 개선에 주력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선거법 전반도 손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도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당공천 배제는 이...
2013.12.11 11:37
‘아이통장’ 도 차명 취급…현금거래 증가 지하경제 더 커질 우려
“아이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은행을 방문한 한 아이의 엄마가 은행원에게 말한다. 흔한 일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비실명거래)’이다. 엄마가 돈의 주인이지만, 계좌 명의자는 아이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다. ‘선의의 차명’으로 인정된다.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0년, 국회에서는 ‘선의의 차...
2013.12.11 11:36
“北, 金마저 내다 팔고 있다”
북한이 최근 몇 달 전부터 곳곳에 매장된 금을 중국에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유훈으로 “절대 내다 팔지 말라”고 한 북한 경제의 최후 보루마저 처분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북한 경제가 건국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해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전...
2013.1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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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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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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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