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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기는 됐지만 “아직은...” 기로에 놓인 3자회담 출구모색
[헤럴드경제=한석희ㆍ최정호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3자회동을 통한 출구모색이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시기적으로는 3자회동 가능성이 무르익었지만 지난 21일 민주당 의원들의 “3ㆍ15 부정선거“ 발언 이후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가능성이 한결 높아 보...
2013.08.22 10:41
<박근혜정부 6개월>“비상식을 상식으로”... 미래보다 과거와의 싸움중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벌써 6개월이 지났나. 외교안보는 잘했다고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지금 달리 뭐라 평가할 수 있는게 없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6개월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이유로 “이렇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
2013.08.22 10:34
<박근혜정부 6개월>민주당, ‘불통ㆍ무능ㆍ무책임’혹평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해 민주당은 “원칙과 신뢰가 사라졌다”라면서 ‘불통정부ㆍ무능정부ㆍ무책임정부’로 평가했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이...
2013.08.22 10:23
北, 전시선포시기 명시한 전시사업세칙 개정
북한이 지난해 9월 전쟁에 대비해 당·군·민의 행동지침을 명시한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 선포 시기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소식통은 22일 “북한이 지난해 9월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전시사업세칙을 정부 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아직 진위여부를 확인중인 단계이지만 신뢰할만한 출처인 것으로...
2013.08.22 10:23
<박근혜정부 6개월>국정지지도 “인사파동에 최저점, 개성공단 대응에 최고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여론조사 성적표는 비교적 양호했다. 당선 직후 연이은 인사 낙마, 정부 조직법 다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하락하곤 했지만, 전반적으로 50%가 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했다.한국갤럽이 매주 실시하고 있는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보면 취임 초반 40% 선에 머물렀던 긍정 평가 여론은 ...
2013.08.22 10:21
北, 이산가족 실무회담 하루 전까지도 주판알 튕기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놓고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북한은 남북이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
2013.08.22 10:09
<팝콘> 전기요금개편와 세제개편...또 눈속임하는 정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중간구간 통폐합이다. 200~300KWh, 300~400KWh, 400~500KWh를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요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51KWh, 요금은 3만3000원이다. 만약 중간 구간 요율이 기존 300~400KWh 구간으로 결정되면 평균가구는 지금보...
2013.08.22 10:00
<포스트국조> 與 규제완화 vs 野 규제강화... 여야 민생해법 격돌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는 여야가 민생해법을 두고 정면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전월세난 해법,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에서 여여간 입장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규제 철폐를 통한 경기 부양을,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통한 사...
2013.08.22 09:57
전기요금개편안 조삼모사... 원료비연동제 물가폭탄 될 수도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설픈 누진제 완화로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난을 한층 가중시킬 개연성도 높아졌다. 특히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논 원가연동제는 물가상승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현재 새누리당 에...
2013.08.22 09:57
추미애… 경제민주화 지수 ‘미애지수’ 실물지표 만들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최초의 판사출신 4선 여성 국회의원’, ‘외유내강형 추다르크’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 더 늘어날 지도 모르겠다. 추 의원이 경제민주화의 정도를 분석하는 실물지표로 이른바 ‘미애지수(가칭)’은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수의 최종 ...
2013.08.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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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