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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은 빗나가지 않았다…‘산재법’도 멈춘 노동5법 처리 ‘제자리걸음’
여야 간 이견이 커 지지부진했던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 과정이 예상된 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각 쟁점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열렸지만 성과는 없었다.특히 여야의 이견이 적어 처리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
2015.12.17 08:51
與ㆍ靑 요청 거부한 정의화, 임기 말 마지막 고비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자’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뚝심의 조율사’라고도 한다. 일각에선 대권 후보로도 정 의장을 주목한다. 그런 그가 임기 막바지 고비에 처했다. 고비마다 의회주의란 정공법으로 돌파했지만, 이번엔 마치 ‘끝판왕’과 만난 듯하다. 친정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연일 국회의장에 날을 세운다....
2015.12.17 08:48
與野 한목소리 “박 대통령의 긴급명령 반대, 야당 지도부 만나야”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동개혁 5법ㆍ경제활성화법ㆍ테러방지법 등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긴급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와중에 여야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2015.12.17 08:36
문병호 “安 리더십 불안한 것은 사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탈당 선언에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아닌 새정치 실현을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의원의 리더십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안 의원을 보고 탈당한 것이 아니다”며...
2015.12.17 08:26
일본 산케이 전 지국장 오늘 선고…한일관계 변수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1심 선고 재판을 받는다. 앞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재판결과에 따라 한ㆍ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2015.12.17 08:20
정병국 “쟁점법안 긴급명령 안돼, 대통령 文 직접 만나야”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모든 것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국회를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직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고, 섣불리 ‘긴급재정ㆍ경제명령’ 같은 파괴적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정병국 새누리당 ...
2015.12.17 08:08
미 기술이전 문제, 결국 KF-X 발목 잡았다
미국이 한국에 F-35를 수출하며 약속한 기술이전 문제가 꼬이면서 결국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발목을 잡히게 됐다.방위사업청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16일 열린 제9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전투기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과 항공기 시스템통합 분야를 국내 기술로 개발...
2015.12.17 07:51
김정은, 김정일 4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헤럴드경제]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4주기를 맞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날 자정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1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며 “...
2015.12.17 07:48
“북핵문제 해결위해 선제타격ㆍ미사일방어능력 갖춰야”
[헤럴드경제]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 능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비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을 맡은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17일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래야 ...
2015.12.17 07:42
미 전문가 “북한, 2020년에 수소폭탄 배치 가능성.. 최대 100개 핵폭탄 제조 능력”
[헤럴드경제]북한이 2020년이면 히로시마 핵폭탄의 5배에 달하는 100 킬로톤(kt)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배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의 예측으로는 북한이 2020년께 ...
2015.12.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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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