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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쟁점법안 긴급명령 안돼, 대통령 文 직접 만나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모든 것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국회를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직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고, 섣불리 ‘긴급재정ㆍ경제명령’ 같은 파괴적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국회의 상황들이) 정치 실종의 현장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법에 근거해 (직권상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며, 시급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정국은) 이렇게 풀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라도 만나 설득을 하고, 여당은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여당은 대화에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이 접근하는 듯한 모습이고, 대통령은 계속 문제제기만 하고 있다.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야당에) 설득을 구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야당을 압박하고 정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지지부진한 쟁점법안 처리에 여당과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긴급재정ㆍ경제명령’ 카드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과연 긴급명령발동 요건이 되는지 다시 봐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발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결국 다시 국회로 돌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정치권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것.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발동은) 전시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로 아직은 대화와 설득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본다”며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했지만, 지금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우선공천제 확대’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과거 우선추천제라는 명분하에 전략공천을 하게 됐다”며 “지난번 우선추천제를 통해 ‘물갈이’를 한 곳이 TK(대구ㆍ경북)와 강남인데, 결국 공천학살이라는 말만 남겼다. 국민이 공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고 확고하게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하향조정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전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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