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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들 선호 주거지는? …종로에 종교인, 용산엔 외교관 많아
-영등포엔 영주권자, 예술인은 강남 지역에 많이 분포[헤럴드경제]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는 어디일까.서울 시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외교관 등 공무원은 용산구에, 영주권을 가진 장기체류자들은 주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성북구에는 종교인들이, 강남 지역에는 직업 예술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2016.09.17 10:00
“'초등생 뽀뽀·안마·성희롱'은 아동학대”
대법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 저해하는 가혹행위”…야구부 코치 무죄 원심 파기[헤럴드경제]초등학생에게 뽀뽀해달라라고 요구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라고 안마를 시킨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7일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13세미만...
2016.09.17 09:28
갤러리 앞 석상 쓰러져 행인 부상 …법원 "주인 책임 80%"
통행 잦은 인도…석상 고정·안내문 설치 등 방호조치 필요“[헤럴드경제]갤러리 입구 앞에 석상을 세워두고도 넘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갤러리 주인에게 법원이 8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모(12) 군의 부모가 갤러리 주인 권모...
2016.09.17 09:27
국민연금 수혜 75년 출생 'X세대'가 가장 많이 누려
-수익비는 고령층 높지만 순혜택은 70년대 중후반 출생자가 더 높아[헤럴드경제]국민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세대는 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X세대라는 분석이 나왔다.또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혜택의 크기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컸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
2016.09.17 09:08
초등생 2명 성추행한 야구부 코치…대법, “재판 다시 받아라”
-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판결 잘못돼 파기 환송”-초등생에 “뽀뽀 해달라”고 말한 것도 성추행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야구부 코치인 김모(22)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 부분을 ...
2016.09.17 09:01
인도 석상 넘어져 8세 아이 부상…法 “석상 설치한 갤러리 대표 배상책임”
인도에 설치된 석상이 쓰러져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석상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설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부장 김성수)는 석상에 깔려 다친 이모 군의 부모가 갤러리 대표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 씨가 이 군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등 776...
2016.09.17 09:00
화장(火葬)비율 마침내 80% 돌파…20여년 만에 4배
-화장 후 유골 ‘자연장’ 선택은 아직 6%에 불과[헤럴드경제]죽은 이의 시신을 화장(火葬)하는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80%를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994년만 해도 다섯 명당 한 명꼴(20.5%)이던 화장 비율이 20여년 만에 거의 4배가 된 것이다.그러나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자연...
2016.09.17 08:43
전세시장에 단비…추석 이후 새 아파트 입주 봇물
-전국 13만3천여가구 입주…경기도 3만4천여가구 작년보다 93% 늘어[헤럴드경제]아파트 전세시장에 모처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추석이후 전국에서 새 아파트가 입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3만3천여가구로 집계됐다.이는 작...
2016.09.17 08:34
중년들 공인중개사 시험 열공…부동산 호황에 올해 19만명 몰려
-작년 보다 4만명 증가…베이비부머 노후대책 필요따라[헤럴드경제]부동산 호황에 중년들이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나서고 있다. 청년층의 희망이 안정적 직업인 공무원이라면 중년층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길 기대하며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올 10월 시험에 신청자 작년보다 4만명 늘어=17일...
2016.09.17 08:27
日 ‘전범기’ 도쿄 주요 관광지서 버젓이 판매
[헤럴드경제]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도쿄 주요 관광지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범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도쿄 주요 관광지에서 전범기(욱일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 당국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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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꿈꾸며 꼬박 17년을 기다렸다…3000가구 고양 재개발 9부능선 넘었다[부동산360]
과거 송사에 휘말리며 사업이 늦어졌던 경기 고양시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반기에는 조합원 이주를 시작하며 3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산 처분과 아파트 분양계획 등이 확정되며 재개발 9부 능선을 넘었다. 조합은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절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