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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된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
2021.08.19 15:50
이낙연 “기술만으로 생존·성장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 만들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기술만으로 생존·성장이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
2021.08.19 15:35
국방대 ‘미래안보아카데미’ 개설…31일까지 접수
국방대학교가 외교·안보부처 공직자와 언론인·기업인을 대상으로 ‘2021 KNDU 미래안보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미래안보아카데미는 국방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안보 관련 정책부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보 정세와 국가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
2021.08.19 15:32
김종인 “녹취록 논란, 진정될 것…대수롭지 않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에 대해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9일 광주 국립 5·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에게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2021.08.19 15:28
‘사평역에서’ 곽재구 시인 순천 창작예술촌 1호 입주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창작예술촌 1호(순천시 옥천길 19)에서 시인 곽재구(68) 창작의 집 ‘정와(靜窩)’ 입주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창작예술 공간인 창작예술촌 1호를 문학갤러리로 운영하고자 1980년대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써 유명해진 곽재구 작가를 선정하고 ‘고요한 움집...
2021.08.19 15:22
野,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일방처리 강행한 與에 “폭거”
국민의힘은 19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폭거"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
2021.08.19 15:10
崔 “여론조사 역선택 심각…민주당 지지자들의 ‘최재형 죽이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19일 재차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촉구했다. 최 캠프의 이수원 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소재 최 캠프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국민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 사이 최 전 원장을 경계한 ‘역선택’ 현상이 극심하다며 “이는 민주당 지지...
2021.08.19 14:47
'사립교원 채용 교육청 청탁'도 안건조정위로…野곽상도 "노략질"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으 뼈대로 한다.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
2021.08.19 14:28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26%·윤석열 19%·이낙연 10%”[NBS]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전국 유권자 101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어본 결과, 이 지사를 꼽은 응답이 전주보...
2021.08.19 14:18
[속보]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언론중재법,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언론중재법,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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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