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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렵다…소수자 지원법은 ‘개점휴업’
반복되는 여야의 갈등 때마다 뒷전으로 밀려난 탓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청년과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중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지난 19대 국회 때보다 저조한 입법 탓에 “국회에 약자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44건 중...
2019.11.13 11:40
이자스민법 개선…與 ‘이주민 공약’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자스민법’보다 개선된 이주민·다문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공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중 4개 공약은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오는 12월초에는 ‘다문화 공약 심포지엄(가칭)’을 열고 공약 공식화 수...
2019.11.13 11:39
나경원 "'주한미군 철수설'은 절대 나와선 안될 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한미 양국간 불신을 키울대로 키운 현 외교안보라인으론 한미동맹 회복이 어렵다"며 "완전히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으로 원점부터 한미동맹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지금 외교 안보의 파...
2019.11.13 11:31
“지소미아 종료,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이 일본을 방문해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에 해결되길 원한다&rdquo...
2019.11.13 11:29
‘총리 후보설’ 박지원 “나 총리 임명하면 탕평인사”
[헤럴드경제=이운자]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호남 총리론’의 후보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칫국을 마실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답해 이목을 모았다.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2019.11.13 11:14
이해찬, “日 수출규제는 건너야 할 강…자립 기조 가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R&D 예산이 20조원이 넘어섰고, 특히 반도체 분야의 R&D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섰다”며 “그 돈과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 차제에 어차피 한 번 건너야 할 강이라면 이번에 자립을 갖추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
2019.11.13 10:56
이언주, '강제북송' 논란에 "文정권, 입으로만 인권·민주화 떠든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권을 놓고 "입으로만 인권·민주화를 떠들고 실제로는 반인권적 전체주의·맹목적 종북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이 국가안보...
2019.11.13 10:42
美 사이버사령부“北 악성 소프트웨어 공개 계속하겠다”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데이비드 루버 사무총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관련 악성 소프트웨어 정보를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버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사...
2019.11.13 10:32
입시학원 자소서 대필 신고자도 ‘공익’보호
[헤럴드경제=이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시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권익위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
2019.11.13 10:27
정성산 “정부, 北선원 2명에 ‘살인자’ 누명·추방…진범 따로 있어”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50) 씨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정 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동안 북...
2019.11.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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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