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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화된 공정거래법, 강화돼야 할 공정의식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입법예고됐다. 7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새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기업 제재의 대상과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자산 규모별로 대기업 집단 규제는 차등화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2017.04.25 11:04
[사설] 품격과 거리 먼 TV토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수준 이하의 TV 토론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3일 밤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유권자들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 TV 토론을 지켜보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리더십과 정책 역량,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17.04.24 11:08
[사설] 더 이상 벼랑끝 전술은 파멸이란 걸 깨달아야 할 북한
중국이 25일(북한 건군절)로 예상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확한 반대의사와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의 핵시설에 국한된 외부 타격에는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적 억제 노력이 먼저라고 전제했지만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자동적 군사개입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인...
2017.04.24 11:08
[사설] ‘양자토론’ 文후보측 전향적 모습 보이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양자 토론 공방이 첨예하다. 19일 대선 후보 2차 합동 TV 토론이 다섯 후보간 물고 물리는 말싸움 수준의 난상토론으로 끝나 그 필요성이 거듭 입증됐다는 게 양자 토론을 먼저 제안한 안 후보측의 주장이다. 문 후보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언제든지 응할 수 있지만 ...
2017.04.21 11:19
[사설] 세계 꼴찌 韓 학생 삶 만족도 교육개혁으로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는 입시와 성적 중압감에 찌든 우리나라 학생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 학생의 행복도는 전세계 ‘꼴찌’ 수준이다. 0점(완전히 불만족)에서 10점(충분히 만족)까지의 점수를 스스로 매기게 한 결과 한국은 6.36으로 OECD평균(7.31)을 크게...
2017.04.21 11:19
[사설]장애인의 날, 법규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재활 의지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만든 날이다. 1972년 출발한 ‘재활의 날’부터 따지면 근 5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개인의 장애보다 더 큰 사회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의 2.9% 이상 고용하도록 ...
2017.04.20 11:22
[사설]양자 토론 필요성만 거듭 확인한 2차 TV토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결과는 ‘역시나’ 실망스러웠다. 19일 심야의 대선 후보 2차 합동 TV 토론에 대한 소감이 그렇다. 이날 토론은 원고나 참고자료 없이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게 큰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각 후보의 안보관과 경제관 등에 대한 인식의 역량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유권자 입장에선...
2017.04.20 11:22
[사설] 충격적인 BNK회장 구속…주가조작 처벌 예외 없어야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전격 구속됐다. 계열 은행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에 거액을 대출해 주고 그 일부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토록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이를 통해 유상증자 자금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
2017.04.19 11:02
[사설] 성장률전망 상향조정에도 공허함만 가득한 한국경제
해외투자은행(IB), 한국은행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가뭄 끝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공허함이 가득하다. 바닥만 확인했을 뿐 경제가 반등(턴 어라운드)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속사정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우선 여러 기관들이 많게는 0....
2017.04.19 11:02
[사설] 봇물처럼 쏟아지는 후보들의 약속, 실천 방안은 뭔가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들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리고, 거리 유세전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다. 선거전이 뜨거워질수록 각 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공약은 홍수를 이루게 마련이다. 유권자 표심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보니 못할 ...
2017.04.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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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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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