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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상, 4배의 하청 사고사망율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1일 내놓은 ‘2015년 원ㆍ하청 산업재해 실태조사’결과가 충격적이다. 하청근로자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0.21명으로 원청 근로자(0.05명)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해율(100명당 사고비율)은 그 반대다. 원청(0.79명)에 비해 하청(0.20명)이...
2017.04.11 11:18
[사설] 유권자 모독과 다름없는 ‘安 지지=적폐’라는 文 인식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 판도가 그야말로 초 박빙이다.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형성된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은 이제 완전 소멸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한 치 양보없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승부는 이제부터다. 각 후보는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2017.04.10 11:15
[사설] 국민연금이 봐야할 것은 대우조선 회생가능성 여부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의 힘겨루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0일 열린 기관투자가 대상 설명회가 그 분수령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5일 투자위원회 회의 이후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추가감자, 21일 만기의 회사채 우선상환 등 채무조정안의 수정과 이에 대한 확답을 종용해왔다. 하나같이 산은...
2017.04.10 11:15
[사설]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심사숙고는 당연한 의무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사채권자 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지난 5일 투자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다음 주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2017.04.07 11:48
[사설] 의례적 간담회조차 새롭게 보일만큼 성장 담론없는 대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6일 경제 4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만큼 경제계 현안을 듣고 정책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런 형식의 간담회는 큰 선거 때면 늘 열리는 것이라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느낌이 다르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2017.04.07 11:48
[사설] 요동치는 대선 판도, 승부 관건은 철저한 검증과 비전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대선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약진이다. 각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어지러울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압도적 1위를 달리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실제 문-안 양자 구...
2017.04.06 11:12
[사설] 스타트업 패자부활전 가능케 한 국세유예방안
정부가 다양한 내용의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증권형)에 대한 엔젤매칭펀드의 최소 신청 규모를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 게 큰 특징이다.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도 동일기업에 대해 연간 200만원으로 낮춘다는 내용도 있다. 또 창투사가 컨버터블 노...
2017.04.06 11:12
[사설] 미세먼지 저감대책 없는 기준 강화 무슨 소용있나
정부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은 ㎥당 50㎍(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이하이고, 연평균기준은 25㎍ 이하다. 이를 미국과 일본 수준인 ㎥당 35㎍과 15㎍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대략 30%정도 기...
2017.04.05 11:01
[사설] 7만대 테슬라가 660만대 포드보다 기업가치 높은 세상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478억 달러/53조4000억 원)이 전통의 자동차 명가 포드(45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 시대 기업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미래성장성은 기업가치의 거의 모든 것이 되고 있다.테슬라는 창립 14년이 된 지난해 고작 7만6000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매출 70...
2017.04.05 11:01
[사설] 출발 좋은 인터넷은행, 금융산업 혁신으로 이어져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바람이 거세다. 영업 개시 하루 반나절만에 가입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16개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한달 다 합하봐야 1만2000건 가량이란 점을 감안하면 케이뱅크의 출범 초기 실적은 놀라운 수치다. 특히 창구를 찾지 않아도 모든 은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점 덕에 직장인...
2017.04.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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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