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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대책과 저출산 대책은 한몸이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챙길만큼 일자리 대책에 정책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 시키는 통계가 나왔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라는 것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1% 감소했다....
2017.05.25 11:14
[사설] 꺾인 가계대출 증가속도, 더 어려운 후속관리
가계대출 급증세가 꺽였다. 통계는 완연한 속도저하의 추세를 보인다. 정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과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등의 효과임은 말할것도 없다.지난 1분기만해도 우려가 많던 가계 대출이다. 브레이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은행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
2017.05.24 11:13
[사설] 알파고 쇼크, 데이터 혁명으로 이어져야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왔다. 불과 1년여만에 종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발전했다. 알파고는 23일 바둑의 본고장 중국에서 세계 챔피언 커제9단에 압승을 거뒀다. 남은 대국에서도 커제가 이길 확률은 10%도 안된다는 평가다. 이세돌이 알파고에 이긴 유일한 기사로 남을 판이다. 이세돌과 대국...
2017.05.24 11:13
[사설] 멀고 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2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민간 금융회사 64곳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자체 신용평가란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신용도다.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이 되는 셈이다. 일차적 공개 대상인 64개의 금융기관중 47개사(73.4%)가 세부등급상 1단계, 4개사(6.3%)는 2단계...
2017.05.23 11:23
[사설] 김동연 재정역할론, 중요한 건 원칙아닌 실행 방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재정론이 연일 세간의 관심을 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장의 말이고 가장 중요한 실행수단인 실탄(돈)에 관한 내용이니 당연한 일이다. 그는 저금리ㆍ저물가에 거시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감이 큰 현 상황에선 통화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욱...
2017.05.23 11:23
[사설] 공기업의 솔선수범, 과공비례(過恭非禮) 아니길
공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되는 정부 정책들에대한 청사진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를 보는 눈길이 마냥 고운것은 아니다.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은 향후 5년간 석탄 화력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17만4000t을 2022년까지 8만7000t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가 내건 국내 화력발전 ...
2017.05.22 11:31
[사설] 새 경제팀,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기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주요 진용이 구축됐다. 개별적 능력이나 인물간 조화면에서 ‘J노믹스’를 실현해 나가기에 합당하고 적절하다는 평이 주류를 이룬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다...
2017.05.22 11:31
[사설]급물살 타는 美 특검정국…엄정한 法治 주목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넉 달만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 자칫 권력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가 드러나면 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2017.05.19 11:12
[사설]성과연봉제 폐지가 연공서열제 부활은 아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전면적인 확대 정책 이후 소송과 파업의 파행을 불러오더니 폐지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지금 공공기관은 혼란의 연속이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에선 노조들이 시행중단 가처분신청을 줄줄이 냈고 법원은 시시...
2017.05.19 11:12
[사설]‘돈봉투 만찬’ 감찰, 검찰개혁 연결 안되면 무의미
돈봉투 만찬을 벌인 검사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일파만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동시에 감찰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두 기관의 간판이다...
2017.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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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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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