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되는 정부 정책들에대한 청사진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를 보는 눈길이 마냥 고운것은 아니다.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은 향후 5년간 석탄 화력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17만4000t을 2022년까지 8만7000t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가 내건 국내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인 30%보다 더 높다.

한전은 올해 초 계열사들를 포함해 정규직 비정규직 316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책대로라면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한전은 간접고용 인력이 7715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다. 당장 인건비 상승부담이 생길게 뻔한데 향후 5년간 매년 1조5000억원씩을 환경설비개선에 쏟아부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이 벌서부터 전기료 인상 등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상생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역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전담조직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사회의 상생 일자리 정책 추진에도 우려의 눈길이 없지 않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에는 비정규직 2237명(시간제 근로자 2114명 포함), 간접고용인력 1575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880명)에 비해 비정규직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 마사회는 평균연봉 9500만원이 넘어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복리후생도 최고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화의 비용부담은 더 커진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더 심하다. 지난해말 기준 현재 332개 공기업 가운데 비정규 형태의 인원은 간접고용 8만 2264명을 포함해 모두 11만 8763명이나 된다. 이들 공공기관 중 한푼이라도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100여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31여개는 적자다. 재정부담은 불보듯 뻔하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이 새 정권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건 나무랄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역점 추진사업도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과도한 솔설수범이다. 적절한 세부 실행계획없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할때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과공비례를 걱정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