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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더 이상 벼랑끝 전술은 파멸이란 걸 깨달아야 할 북한
중국이 25일(북한 건군절)로 예상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확한 반대의사와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의 핵시설에 국한된 외부 타격에는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적 억제 노력이 먼저라고 전제했지만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자동적 군사개입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원유공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관영 환구시보를 통한 우회적인 발표라고 해도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없이 북핵 반대의사만 보여 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북한에대한 확실한 경고의 의미는 물론이고 북핵 해결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읽힌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물론 경제보복 철회를 대가로 북핵 해결을 강요한 트럼프식 거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우호제스처를 취하며 지정학적 타격 가능성도 시위하는 양동작전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6일 미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고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건군절 직후인 26~27일께 동해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25일 6차 핵실험 강행 여부에따라 예방적 타격 등 논의 내용과 임무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태도다. 일단 북한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환구시보 보도 직후 “수소탄에서부터 대륙간탄도로켓(ICBM)에 이르기까지 가질 건 다 가지고 있으며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이 대결을 바란다면 끝까지 가겠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미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중국의 입장 변화를 “곧바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전략적 입장에서 나온 반응이겠지만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독살한 김정은이다.

하지만 북한은 주변 강대국들의 국익 우선주의에 더 이상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이 변했다. 이미 중국의 원유공급 축소 발표에 평양의 기름값이 폭등할 만큼 북한에도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으로 버티기에는 트럼프의 임기 4년이 너무 길다.

이제 우리는 다음 순서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우회할 돌파구를 여는 일이다. 어설픈 퍼주기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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